중앙회 임직원, 자기 은행 빚만 1인당 3천 4백만원!!
100명 조사해서 부정 대출 39억원 적발!!

1. 현황 및 문제점

O 05년 6월말 현재 농협중앙회의 임직원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회로부터 돈을 꾸어간 임
직원 17,444명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이 3천 4백만원에 달하고, 이들의 총 대출잔액이 3,949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이중 1,026억원은 임직원 신분으로 6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융자하는 소액대출에 해당
하고, 나머지 2,923억원은 일반대출임(표: 농협 중앙회의 임직원 대출현황 첨부파일 참조)

※ 은행업 감독규정 제56조(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대출)
① 법 제38조 제8호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1. 생활안정자금: 2천만원 이내
2. 주택자금대출(생활안정자금 포함): 5천만원 이내
3. 사고금정리대출(생활안정자금및주택자금대출 포함): 6천만원 이내

O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당 금융빚이 3,179만원
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통계에 비추어볼 때 농협 임직원 1인당 3천 4백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농협 임직원의 빚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O 이처럼 전반적으로 임직원 대출규모가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 하에 본 위원이 최초대출금액
기준 상위 100명의 대출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해 본 결과, 100명의 임직원이 총 361건의
대출약정을 통해 283억원의 대출금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임직원대출 상위 100명
의 대출 현황 및 부정대출 적발현황, '05. 6월말 기준 첨부파일 참조)

O 이에 다시금 제출받은 자료를 농협중앙회 감사실과 여신부에 넘겨준 뒤 해당 임직원 대출건
과 관련 대출심사와 사후관리가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 의뢰
한 결과, 총 15명, 20건, 39억원에 이르는 부정대출 사례가 적발되었음

※ 임직원 대출 취급시 주요 체크리스트
- 여신취급 제한대상인지, 임직원 대출한도를 초과했는지, 취득가능한 담보물인지, 대출가능
한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졌는지, 무보증 대출 취급시 무보증한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졌는
지, 적절하게 연대보증인을 세웠는지, 정상적으로 대출기한 연기가 이루어졌는지, 대출금 연체
에 대한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O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안정자금(2천만원 한도) 대출시 담보로 취득이 불가능한 상가, 나
대지, 축사, 밭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거액을 대출해 준 경우가 17건(36억원)으
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본인 소유가 아닌 주택(배우자 소유)을 담보 취득한 대출 1건(2억원), 담보없이 생활안
정자금 한도를 초과한 대출 1건(4천만원), 대출 후 사후관리 부실 1건 등 크고 작은 대출규정
위반 사례들이 확인되었음

O 이처럼 소액대출의 이점(금리 등 대출조건 우대)을 노려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담보물을 제
시받고서도, 임직원이라는 이유로 한도를 초과하여 거액을 대출해 주는 부정한 대출 관행이 현
장에 만연해 있음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음

※ 대출 부적정 적발 내역(총15명, 20건, 3,932백만원)
- 대출과목 기표 오류 : 19건, 14명, 3,917백만원
1) 본인 소유 주택 외 부동산 등 담보취득 : 17건, 3,677백만원
2) 배우자 소유 주택 담보취득 : 1건, 200백만원
3) 신용대출 대출과목 기표 오류 : 1건, 40백만원
- 사후관리 부적절 : 1건, 1명, 15백만원

2. 질의사항

O 05년 6월말 현재 농협중앙회의 예금 대비 대출비율이 62.5%로 주요 시중은행의 평균비율
93.7%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음

O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전반적으로 농협중앙회의 자기 임직원에 대한 대출규모
가 과다한 것이 혹시 대출 비율을 높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추구하려는 중앙회의 이해와 맞
아떨어져 임직원에 대한 대출심사와 사후관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O 소액대출은 금리 등 대출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부정대출의 유혹이 클 수밖에
없는데도, 동료직원들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가 대출담당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
지 우려됨

O 임직원 대출 상위 100명에 대한 조사에서 무려 20건(15명, 39억원)에 달하는 대출 부적정 사
례가 적발되었는데, 회장께서는 이 같은 대출규정 위반비율이 유독 임직원 대출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일반 고객에 대한 대출 취급시에도 이 정도의 부정대출이 발
생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