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점포 확장에는 이유가 없다?

1. 현황 및 문제점

O 97년 IMF와 00년 7월 농·축협 통합을 거치면서 02년까지 조금씩 줄어들던 농협중앙회의 금
융점포가 03년 14개소, 04년 19개소가 신설된데 이어, 05년 올해에도 9월 현재 29개소가 이미
설치되었고, 연말까지 11개소의 추가 설치가 계획되어 있음 (표: 연도별 농협중앙회 금융점포
변동 현황 첨부파일 참조)

O 그리고 회원조합의 금융점포 역시 03년 이후 다시금 늘어나고 있는데, 03년 4개소, 04년 37
개소, 올해에도 9월 현재 30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연도별 회원조합의 금융점포(본
소, 지소) 변동 현황 첨부파일 참조)

O 즉, 뚜렷한 이유 없이 03년을 기점으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일제히 점포 늘리기 경쟁
에 뛰어든 형국인데, 과연 이 같은 점포확장 정책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듬

O 또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이렇게 앞 다투어 점포 신설에 열을 올리다보니, 최근에는 중앙회
의 점포 신설을 두고 회원조합과 갈등을 빚는 일도 잦아지고 있음

O 올해 9월까지 신설승인이 난 29곳의 점포 중 4곳이 회원조합과 마찰을 빚었고, 그 중 한 곳
은 아직도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 (표: 05년 금융점포 신설과정에서 회원조
합과의 마찰 첨부파일 참조)

O 한편, 농협중앙회 금융점포의 연도별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중앙회가 매년전국 영업점에 부
여한 손익목표의 총 합계액인 손익지표 대비 손익 달성율이 02년 101%, 03년 88.1%, 04년
83.8%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고, 실제 손익실적도 02년 1조 5,116억원에서 04년 1조
3,612억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음 (표: 연도별 금융점포의 경영수지 현황 첨부파일 참조)

O 금융점포의 손익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시장금리 하락과 금융기관간 경쟁심화에 따
른 수익률 하락이라는 대외적 요인도 있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부적으로는 경쟁력이 취약
한 금융점포가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음

O 실제로, 지난해 농협중앙회의 금융점포 중 적자점포는 전체의 5.8%인 37곳에 달하고, 그 중
25곳은 사업기반이 취약한 신설 점포였고, 11곳은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과다하
게 발생한 점포였으며, 나머지 1곳은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포인 것
으로 확인되었음 (표: 04년 적자점포 현황 첨부파일 참조)

O 특히, 신설점포의 경영상태가 대부분 부실한데, '00년~04년 사이에 신설된 중앙회의 금융점
포 31개소 중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포가 전체의 74.2%인 2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음 (표: '00~04년 신설된 금융점포 중 누적적자 점포 현황 첨부파일 참조)

O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신설점포의 적자요인을 거액의 초기 고정투자와 새로운 지역에서
의 고객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03년도 신설한 9개 점포의 03, 04년도 당기순이익을 확인해 본 결과, 무려 7개 점포
가 03년에 비해 04년이 더 경영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점포 신설계획 자체가 입지여건이
나 향후 시장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정밀한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다
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O 더군다나, 농협중앙회는 지난 00년 7월 농·축협 통합으로 126곳에 이르는 중복점포(중앙회
와 회원조합간 이격거리 500m이내)가 발생했는데도, 지금까지 그 중 단지 50곳만 해소했을 뿐
76곳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표: 중앙회 중복점포 정리 및 잔존 현황 첨부파일 참조)

O 농협중앙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잔존하는 76개 영업점포 중 실제 영업환
경상 업무경합이 일어나는 점포는 군 지역에 소재한 7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분포하여 도로 등에 의한 점주권 분리로 경합이 미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
지만,

거리별 중복점포 현황을 살펴보면 회원조합의 점포와 100m 이내, 200m 이내로 아주 인접해 있
는 중앙회 점포가 각각 26곳, 2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비록 도시지역일지라도 영업에 막
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거리별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중복점포 현황 첨부파일 참
조)

2. 질의사항

O 본 위원이 판단컨대 현 금융시장 상황이 금융점포 확대에 그다지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타 금융기관과는 달리 유독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점포 확
장에 열을 올리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고,

매년 금융점포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적자점포가 늘고 있는데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점포 신설에 치중하는 것은 '밥그릇 늘리기'나 '몸집 부풀리기'로 비춰지는데, 이
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