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팍한 영업전략으로 공직자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국회 및 정부청사 지점의 수수료 특혜, 당장 철폐해야.....

1. 현황 및 문제점

O 농협중앙회의 금융점포 중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개 정부청사지점에서
는 '01년 7월 1일부터, 국회지점은 04년 12월 1일부터 자동화기기(CD/ATM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자행환)·환급(타행환)해 주고 있음

O 일부 언론과 방송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수수료 면제 ․ 환급조치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농협
에 대하여 수수료 특혜를 강요함에 따라 농협이 이를 마지못해 수용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이
로 인하여 보도를 접한 일반 국민들에게 "공무원=특권층"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더욱 확산시킨
것이 사실임 (표: 4개 점포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 및 환급 현황 추정 첨부파일 참조)

O 이에 본 위원이 과연 이 4곳의 지점에서 얼마나 많은 수수료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 확인
해 본 결과, 연간 수수료 혜택이 지점별로 4,600만원~ 6,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O 각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해당 지점의 ATM기기를 모두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
라도, 05년 9월 현재 국회와 정부 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4곳에 각각 근무하는 공무원들
의 숫자가 3,158명, 3,443명, 5,335명, 3,619명이라고 볼 때

※ 국회 및 각 정부청사별 상주 인원
- 국회 3,158명(사무처 1,155 / 의원회관 1,746 / 도서관 257)
- 중앙청사 3,443명(본관 2,724 / 별관 719), 과천청사 5,335명, 대전청사 3,619명,

각 지점의 수수료 면제·환급액을 이들 공무원 숫자로 나눈 1인당 연간 수수료 혜택을 산출해
보면 국회 공무원이 1인당 연간 14,600원, 중앙청사는 17,400원, 과천청사는 9,900원, 대전청사
는 12,7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O 게다가, 더욱 개탄스러운 일은 이러한 수수료 혜택조치가 공무원들의 강권이나 요구에 의해
서 어쩔 수 없이 취해진 조치가 아니라, 농협 스스로 청사 내에서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
하기 위한 영업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것임

O 04년 11월 17일 농협중앙회 국회지점에서 중앙회 자금부로 보낸 공문을 살펴보면 "자동화기
기 거래 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타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증
대"되고 있고,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보좌관 협의회에서 타 은행의 자동화기기 설치를 강력히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국회 내 타행 자동화기기 설치 저지를 통해 국회 내 타행입점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회
근무 공무원들의 금융편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농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동화기
기의 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중 일부를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중앙회 자금부는 04년 11월 29일자 공문을 통해 04년 12월 1일부터 기존 3개 정부청사지
점과 동일한 방법으로 국회지점에서도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승인한 것으로
나타남

O 다시 말해, 3곳의 정부청사와 국회지점의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면제·환급조치는 오로지
농협의 영업전략 상의 필요에 따라 취해진 조치일 뿐 공무원들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항변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명예까지
훼손당하는 수모를 겪었던 것임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에 잘못 알려진 특혜논란에 대하여 농협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
력조차 하지 않았음

2. 질의사항

O 순전히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한 영업전략 때문에 공무원 전체가 비도
덕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한 것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O 잘못 알려진 사실 때문에 공무원 집단이 매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사
실을 바로잡기 보다는 변명에 가까운 해명으로 일관한 농협중앙회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
고,

더군다나, 농협의 해명대로 공무원 이용자 대부분이 이용수수료 면제대상이라면 구태여 이 같
은 조치가 필요하지도 않는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도 남을 이런 특혜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신중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회장의 견해는?

※ 농협은 우수고객 우대제도의 일환으로 "하나로가족고객“에 대해 각종 수수료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O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공무원들이 언론으로부터 매도되고, 일반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
한 불신이 더욱 확산되었는 바, 본 위원은 4개 농협지점의 수수료 면제·환급혜택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하며,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p://pcca4.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