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완구 의원 - 재경부(외국인투자)
2003년도 10월 8일 (수) 국회 재경위 재경부 국감 보도자료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노무현정부들어 외국인기업 노사분규 크게 늘고 있다. ㅇ 국내외 정세불안이 외국인 투자 감소 요인 ㅇ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경쟁국에 크게 뒤져 ㅇ 법인세. 소득세 인하해야 한다. ㅇ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차별 심하다. ㅇ 외국인 기업내 노사분규 작년수준 넘어서 - 임금인상, 인사 경영권 참여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 - 주 40시간 요구와 비정규직 보호가 뒤를 잇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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