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 사장,부사장은 청와대 출신 낙하산 인사들의 중간 기착지인가?
■ 눈 가리고 아웅, ‘EBS식 퇴직금 누진제 폐지 노력(?)’
■ EBS, 출판사인가 방송사인가?
■ 자회사, (가칭)EBS프로덕션 설립중인가?

수능방송으로 200억원대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EBS가 퇴직금 문제와 경영구조등의
문제로, 큰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상반기 수익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찬숙의원은 EBS의 퇴직금
문제 및 경영구조등과 관련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질의1] EBS 사장,부사장은 청와대 출신 낙하산 인사들의 중간 기착지인가?
- 2000년에 독립공사로 출범한 EBS는 교수 출신의 초대 박흥수 사장이 뇌물 수수 의혹 진정사
건으로 노조 압력에 시달리다가 1년 4개월 만에 중도하차 하는 불운을 겪은 후, 이어 건국대
교수 출신인 김학천 사장이 잔여 임기를 채웠던 아픈 과거가 있음
- 그런데, 그 뒤를 이은 고석만 前 사장과 現 권영만 사장의 경우 공교롭게도 MBC 출신 정치
관료로 청와대 출신 낙하산 인사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해 EBS사장은 청와대 출신 아니면 넘보
지 못하는 자리로 공고화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깊음.
⇒ 그러나, 문제는 낙하산 인사여부를 떠나 공영방송 EBS사장의 역할에 충실하고 무엇보다도
임기를 채우려는 성실성과 신뢰성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청와대 출신 낙하산 사장은 EBS를
스쳐지나가는 중간 기착지로 여기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 특히, 지난번 고석만 前 사장의 경우, 2003년 7월 취임한 이후 1년 7개월을 재직하고 무려 1
년 5개월의 임기가 남은 상태였는데, EBS에 사표를 제출하고 전격적으로 MBC사장직에 응모
한 것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참으로 부도덕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는?
- EBS의 경우 부사장은 공사법 제9조 4항에 의거하여 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즉, 사장
이 자의적으로 아무 제약없이 부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것임.
⇒ 이로 인해, 지금까지 청와대 출신 낙하산 사장이 임명한 부사장은 하나같이 청와대 언론담
당 출신인사들이었음. / 고석만 전 사장은 청와대 공보비서관 출신의 김명전비서관을 부사장
으로 임명하였다가, 김 부사장 사퇴후 또 다시 청와대 보도지원 비서관 출신 현 권영만 사장을
부사장으로 임명하였고, 현 권영만 사장 역시 청와대 보도지원 비서관 출신 김성진 여성부 차
관을 부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청와대 출신 낙하산 인사가 집요하게 EBS 임원진 자리를 공략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사회의 견제없이 사장이 자의적으로 임명한 부사장의 경우, 중도
하차가 대부분이었음.
⇒ 대표적 사례가, 김명전 前 부사장의 경우인데 이 분은 17대 총선 지역구 출마를 위해 부사장
으로 임명된지 불과 5개월 만에 전격 사퇴하여 막대한 피해를 EBS에 끼쳤는데 반복하여 청와
대 출신을 부사장으로 임명하는 이유는?
- 권사장과 김 부사장은 국민들 앞에 엄숙히 약속할 수 있는가?
⇒ 전·현직 사장, 부사장의 이력 때문에 말도 많고 잡음도 많았다. 그 만큼 경영을 더 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경주해 주시기 바람.
⇒ 마지막으로, “ 임기를 다 채울 것을 국민앞에 확실하게 약속 할 수 있겠나? ”

[질의2] 눈 가리고 아웅, ‘EBS식 퇴직금 누진제 폐지 노력(?)’
1. 퇴직금 누진제의 변칙운용
- 2004년 8월 5일 이사회 회의록
“우리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KBS, MBC도 폐지했다 아니다 말이 있
지만 실제적으로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으니, 우리도 KBS처럼 일단 임단협 통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하는 것으로 하고, 가산율 적용하는 부분은 바로 정관개정을 해서 말썽
의 소지를 없애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2004. 12. 28 이사회 회의록
“퇴직금제도 개선을 하면 38억 정도가 퇴직적립금에서 빠지게 되는데, 손실부분에 대해 보상
이 필요하게 되면, 퇴직금 제도개선에 따른 보존수당 형태로 다시 지급될 수 있는 사항입니
다.”

- 2004년도 EBS의 퇴직급여충당금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65%, 즉 51억원의 큰 폭으로
증가해 올해는 129억을 나타냄. 이는 전체 부채의 18%를 차지하는 규모로 부채율을 높이는
데 한 몫을 했음.
- 이 같이 퇴직금 관련비용이 과다하고 그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EBS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 별도의 퇴직금 가산금제를 채택했기 때문임

2. 경쟁력 약화시키는 인력구조
- EBS의 인력구조를 살펴보면 정규직의 노령화가 진행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