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관광기념품공모전 개선 방안 마련해야>
○ 올해 8회째 맞는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이 가족이나 친척이 번갈아가며 출품하는 등 보상
금, 개발장려비 받는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 산업자원부의 전국공예품대전과 출품작이 중복되거나 겹치기 출품 현상도 나타남.
○ 같은 디자인에 형식만 약간 변형시킨 출품작
-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회, 7회 입선작인데 책갈피냐 엽서냐만 다를 뿐 기본 디자인은
김홍도 그림 등 고전작품을 이용한 부채를 활용한 작품들임.
○ 지역을 옮겨가며 출품하는 사례
- 다음은 지역을 옮겨가며 출품하고 있는 사례. 정00씨라는 사람은 2003년 관광기념품공모전
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같은 해 경기공예품대전에서 금상을 받음.
- 2004년에는 경기도에서 관광기념품전 장려상, 전국공예품대전 중소기업청장상, 서울공예
상 공모전 금상. 경기와 서울을 오가며 관광기념품전과 공예대전에 출품하여 입상.
- 이00씨도 2003년과 2004년에 경기우수관광기념품공모전에서 입선했고, 다시 2004년 서울공
예상 공모전에서 입상.
○ 가족·친척, 직원 명의를 빌어 출품하는 사례
- 가족·친척, 직원 명의를 빌어서 출품하여 입상한 사례. 배00씨는 나전칠기 장인인데, 배##라
는 아들(핸드폰 판매업) 이름으로 2003년 경기공예품대전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2004년에는
전국관광기념품전에서 장려상.
- 또 선00씨는 2003년 전국공예대전에서 공예작가가 아닌 남편인 김##씨 이름으로 입선했고,
2005년 전국관광기념품전에서 직원인 황@@씨 이름으로 동상.
- 김00씨는 2004년과 2005년에 친구인 어##씨 이름으로 전국관광기념품전 창작아이디어전 장
려상.
○ 이러한 사례뿐만 아니라 제작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작품을 사서 출품하여 입상한 사례도 있
다는 것.
- 이는 우수 작품의 출품기회나 우수한 신진 작가의 출품 기회를 가로막고 공예산업이나 관광
기념품 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임.
- 먼저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과 전국공예품대전에 출품작들이 중복되고 있는데, 중복을 피
하고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필요.
○ 공모전 자체에서는 공예품 출품자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기술적 제도적 허
점을 이용한 중복 출품이나 타인명의로 출품하는 사례를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야.
○ 또 고가의 명품 선정을 지양하고 저가의 대중적이면서도 양질의 상품을 중심으로 공모전을
운영해 나가야 함. 외국 관광객들이 싸고 질 좋은 기념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
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서 외국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음.
- 게다가 공모전을 기념품 디자인 개발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우
리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관광상품 디자인을 선정하고, 이를 기념품 제작사와 연계
하여 상품화 한다면 다양한 양질의 기념품을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관광공사의 방만한 경영 문제점 계속되고 있어
<관광공사의 방만한 경영 문제점 계속되고 있어>
○ 면세점 운영 내실화 꾀해야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은 관광공사 전체 매출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임차료 비중은 매출액 대비 24.9%로 나타났고, 판매관리비
는 무려 80% 수준에 이르러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 특히, 관광공사는 인천국제공항에 입주한 롯데 등 사기업 임차료 지불에 있어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3위에 머물러 있는 등 부진이 계속되고 있음.(매출액 1위 업체에 비
하여 관광공사는 50% 저렴하게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민영화로 인해 관광공사가 피해를 보고 있어 관광진흥활동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
렵다고, 관광공사는 경영부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양상임.
- 관광공사는 그동안 면세점 운용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지적 받은 만큼, 획기적
인 자체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임.
○ 관광허브네트워크 구축 사업 관리 부실
- 2003년부터 2005년간 시행한 관광허브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한 입찰자료에 의하면 연구
용역 과제 중 컨설팅을 통해 이미 많은 정보를 획득한 업체가 본 사업에 낙찰을 받는 등 공정성
을 심각하게 훼손된 절차로 진행되었음.
- 특히, 올해 관광허브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유지보수 입찰이 2번이나 유찰되어 다
시 수의계약 형식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는 등 사업계획 단계에서 예상가 산정에 문제를 보이는
등 준비소홀도 나타나고 있음.
○ 입찰관련, 청렴계약제 시행에 대한 개선책 마련 부재
- 그동안 각종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입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