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10. 5. 수 재경부회의실)

○ 경영권과 재산의 편법 증여나 상속을 위한 주식 편‧탈법 발행 행위는 근절됐는가
-삼성에버랜드 CB발행 유죄선고 계기 CB.BW 통한 불법행위 뿌리 뽑아야
-2003년 금감위 21개사 이후 적발 사례 거의 없어
-‘리픽싱 옵션’ 등 탈법 사례 추가 조사 필요

○ 삼성차 채권 문제 ‘구분계리제’ 도입으로 풀어라
-4조7천억 규모 소송, 시간․예산 낭비 불 보듯
-삼성생명 상장 통한 문제해결 위해 정부․채권단․삼성 머리 맞대야

○ ‘취업반’과 ‘진학반’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는가
-금융감독기관 공무원 진로선택과 삼성의 관계 암시
-행정부처 퇴직 후 삼성취업자의 63%가 경제관련 부처
-직업선택 자유 부장 불구, 공무원 재직 시 유착에 더 큰 우려

○ 유류세 인하 보다 등유 세율 인하 시급

○ 국세청 5곳 2,148억원 세금 추징, 외국계 펀드 과세 ‘시작’에 불과
- 도관기업 개념 도입, 론스타 미국 본사 직접 과세는 큰 성과
- 외환은행 매매 차익 2조원에 대한 과세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 라부안 등 조세피난지 문제,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개선방안 도입 시급

○ 주가는 호황인데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본조달 해마다 줄어
- 2004년 8조 3천억으로 99년의 41조에 비해 급감

○ 펀드수수료 인하해야
- 매년 2.5%, 3년 뒤 수익률이 7.5%를 넘어야 원금 건진다

○ 통계의 개선 없이는 한국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다
- 1인당 국민소득 과소추계 가능성, 조세부담율 과대평가 돼 나타나

○ 법인세 인하는 유한회사로 한정해야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지원 확대

○ 보험사기, 연 3조 8천억 원에 달해, 제도 개선 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2조원, 생.손보 1조3천억원, 근로복지공단 2천억 추산
- 48개의 보험관련기관의 관리감독관청이 8개 부처로 산재되어 있어 공동조사나 방지대책 마
련에 한계, 처벌 법규도 미약해 범죄자의 70%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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