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2005.10.4(화)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김효석 의원이 발표한 글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께 드리는 苦言
-이제는 ‘법의 그늘’에서 벗어나야할 때입니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에 이어 ‘삼성국감’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등 삼성이라는 단어가
온통 뉴스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번쯤은 회장님을 만나 가슴 속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입장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 ‘올바른 기업 경영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놓
고 학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경영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
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건희 회장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지, 가신그
룹의 장막에 가려 사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구심도 회
장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한 요인이 됐습니다.

어차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면 잠시나마 공적인 자리를 통해 얘기를 나눌 수 있
는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불가능해져 이렇게 서신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화성단지에서 열린 ‘화성 2단지 기공식’ 소식을 접하면서 많은 국민들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반도체사업 진출 30년 만에 세계를 석권하는 기적을 이뤄낸데 이어 2012년까지 30조원(330
억 달러)을 새로 투자, 세계 최대규모의 ‘한국형 실리콘 밸리’를 조성하겠다는 삼성의 행보에
우리 모두는 ‘제2의 반도체신화’가 창조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첨단산업의 불모지에서 반도체 30년 신화를 창조해낸 삼성의 저력을 보아 왔을 뿐만 아니라
미래 청사진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우리 국민들에게 안겨준 자긍심이 어디 이 뿐이겠습니까.
‘반도체 세계 1위, LCD 세계 1위, 세계 전자산업을 선도했던 소니와 지멘스가 기술과 경영기
법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회사’라는 찬사는 이제 상식이 됐습니다.
2002년 4월 뉴욕 월스트리트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65조6800억원으로 소니의 63조5600억
원을 앞섰다고 발표했을 당시 국민들의 환호를 기억합니다.

화성 반도체 단지 기공식 소식을 국민 모두가 축하하는 상황이라면 이건희 회장께서 느끼는
감회는 남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 회장 본인이 첫 삽을 뜨는 역사적 현장에 안 계셨다는 점입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성에 대해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
습니다.
‘현재 삼성과 관련된 문제제기의 핵심이 삼성그룹인가, 아니면 이건회 회장 일가인가’
‘현재 삼성과 충돌하고 있는 법규가 과연 삼성만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짧은 문장이지만 두 가지 의문에 대한 해법을 이 정도의 지면을 갖고 찾아낸다는 것은 분명
무리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의문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갈등 양상이 기업경영 혹은 그룹이나 계열
사 고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예외 없이 이건희 회장 가문의 소유․
지배구조와 관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상당수 국민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습니
다.
두 번째 의문에 대해서도 “삼성이 우리 사회와 충돌을 빚고 있는 법규는 삼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되고 자본주의 시장질서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
이다. 금융․산업자본의 분리원칙은 삼성을 겨냥해 만든 비정상적이고 특이한 구조의 법이 아
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는 주장이 사회저변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성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많은 자료를 접하면서 눈길을 뗄 수
없었던 주장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내부 혁신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지만 정작 자신들이 안고 있는 최대 약점을 해결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 지적은 “비판세력과 여론에 대해 삼성과 이건희 회장은 몸을 낮추려는 자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관리’하려 들 뿐 그 것과 ‘소통’할 뜻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통렬한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억울하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정당한 노력,
정당한 대가, 그리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