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10. 6. 목 한국은행 회의실)

○ 부동산 폭등기에 한은은 무엇을 했는가?

○ 금리인상 고려할 때 됐다

○ 금융통화위원 비상임위원 임명 고려해야
- 외부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한두명 정도...

○ 한은의 보수성, 배타성을 깰 수 있는 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 한은 운영에 관한 금통위의 역할 강화해야
- 조직 개편, 보수, 예산결산 등 금통위가 이사회 역할을 해야

○ 한은직원 채용시 지방인력 채용도 의무화해야

○ GDP통계, 성장률 전분기 대비 자료를 주요 지표로 사용해야

○ 고액권 발행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73년 6종이 3종으로 줄어, 국민불편만 초래, 선진국형 화폐체계로 바뀌어야...
- 수표발행비용만 3천억원, 화폐주조차익(시뇨리지)발생 1천억원, 은행권 발행 및 유통비용
감소로 연간 400억원의 비용절감 가능

○ 한은 적자 대책 시급, 수익구조 개선 시급
- 환율이 강세이면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
- 법정적립금10%외 일정규모이상의 임의적립금 신설해야

○ 조사연구 인력 보강해야
- 금융경제연구원 보직인원 80%, 조사국 83%에 불과, 경제예측 오류 원인으로 작용
- 정원대비 감사실 108%, 안전관리실 100%, 총무국 97%, 전체 93% 보직인원에 비하면 아
직 부족한 실정

○ 통계의 개선 없이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다

○ 불법,탈법 부동산 취득신고 개선 방안 제안
- 작년 한은에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총 6건 불과, 개인신고는 단 한건도 없어
- 03년 법인신고 중국 5건, 일본 3건, 미국 1건, 361만불에 불과
- 사후관리를 위해 부동산취득 일정기간뒤에는 신고의무화, 또한 비거주자에서 거주자 신분
으로 전환시 보고 의무화

○ 불법외환거래 규제, 모니터링 및 조사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