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문학진의원] 광복 60주년,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
의원실
2005-10-06 08:33:00
156
☞ 광복 60주년,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
국립 서울대, 독립(국가)유공자 후손 특별전형 외면해!!
- 독립(국가)유공자 후손 특별전형, 종교계열 및 일부 외국어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 실시해
- 이를 솔선수범해야할 국립 서울대는 나 몰라라
☞ 5·18 25주년,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
5·18 관련자, 서훈치탈 당해도 국가유공자 예우 받을 수 있다(?)
- 5·18 관련 서훈치탈 되더라도 다른 서훈이 있으면 독립(국가)유공자 등록 거부할 수 없어
- 12·12, 5·18 관련 유죄확정판결자 14명 중 13명이 다른 훈장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