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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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ARK, 고액연봉에 실적 부풀리기 의혹!!!!
-장관연봉은 8,539만원인데, iPARK 근무자 평균인건비는 1억 500만원!
본위원이 KIPA 산하의 해외IT지원센터(iPark) 소장들과 직원들의 인건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직원들이 억대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iPark 사무소 직원 7명(정원)의 평균 인건비(인건비/정원)는 1
억 6,100만원으로, 인근에 위치한 산업자원부 산하의 코트라(KOTRA) 현지 직원들에 비해 2~
3배나 많습니다.
일본 도쿄사무소의 경우도 5명의 직원이 연간 5억 1,300만원을 받아 1인당 인건비가 1억 300만
원입니다.
또 싱가포르사무소 직원 4명에게는 5억 5,800만원(1인당 1억 3,95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정원이 4명인 미국 보스턴사무소는 직원 1인당 평균 1억 1,000만원에 해당하는 4억
4,300만원을 인건비로 책정됐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 일본, 중국, 싱가폴 등 5개국 8개소에 있는 iPark 정원 37명에게 올해 책정된
인건비는 총 38억원으로, 소장과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가 1억 500만원입니다.
원장!
올해, 우리나라 장관 또는 장관급 공무원의 연봉이 8,539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KIPA에서는 인건비와 급여에는 개념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건비에는 급여 이외에 보험료, 퇴직충담금, 휴가충당금, 고용주 세금 부담분 등이 포함되
어 있어, 본봉과 제수당 만을 포함하고 있는 급여의 개념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IPA에서, 인건비보다 적다고 주장하는 급여 수준을 조사해봤습니다.
그 결과, 실리콘밸리 이모 소장의 경우 전체 직원 가운데 가장 많은 1억 6,974만원을 급여로 받
았으며, 8개 지역 소장들의 평균 급여는 1억 1,256만원, 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5,284만원에 달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고액 연봉에 있다기보다는 과연 얼마만큼, 또 제대로 고액연봉에
걸맞은 실적을 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는 iPark을 통한 연도별 국내 IT기업의 수출지원실적에 대해, ‘02년 1.5
억불, ‘03년 2.3억불, ‘04년 3.5억불을 각각 달성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2002년 이후 실적은 입주/졸업기업 및 마켓채널연계 실적을 합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iPARK 실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돼 부풀려져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2005년 6월말 실적은 2004년 전체 실적 3억 4,833만불의 36.9%인 1억 2,868만불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9월초, iPARK 실리콘밸리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Korea IT News”가 마지막
으로 갱신된 것이 지난 7월 15일자였습니다.
또, Events소개 부분은 “Upcoming 2004 Events and Trade Shows”라는 제목하에 2004년도
이벤트들을 쭉 소개해 놓는데, 이는 2003년도에 올린 자료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의 지적후, 바로 시정조치가 되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이런 홈페이지를 보고, 대한민국
의 IT 수준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려면 없느니만 못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5개국 8개소 iPark 근무자들의 국적을 조사해본 결과, 직원중 한국인은 한명도 없었
고(영주권자 제외), 소장은 현재 공석중인 보스톤을 제외한 7명중 한국인은 4명에 불과했습니
다.
물론, 기업들의 현지화를 돕기 위해 외국인을 채용하는 그 것대로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
인이 한명도 없는 채 운영되는 곳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데는 현지인으로서의 장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
민으로서의 사명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원장께서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겉도는“GS인증우선 구매제도”, 활성화 방안은 없는가?
-시행 6개월에 우선구매는 단 3건에 불과!!
-2006년도 공개소프트웨어적용 대상사업 23개 부처 37개사업을
공개 SW 시장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정부가 공공기관의 국산 SW 도입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GS(Good SW) 인
증우선 구매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GS인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보유한 각종 테스팅 장비를 통해 SW의 신뢰성과 상
호 호환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 일정수준 이상인 제품에 부여하는 국가인증마크입니다.
이러한 GS인증 SW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수요가 예상되거나 특정 프로젝트를 발주한 대상
기관을 선정해 KIPA에 우선구매 신청을 하면, KIPA가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