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00억원의 연구개발, 실제 활용도는?

지난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예산은 4,089억원이었다. 이중 50%에 가까운 약 2,000억원
이상이 농진청의 연구개발사업으로 배정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정부의 정책반영률과 영농 활
용률은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10월 6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이 농림부등 관련 부처
에 정책건의를 하여 반영되는 비율을 보면 27%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것도 지난 8월 결산심
사 때 본의원이 지적하여 올해 처음 조사한 것이다”라며 농진청의 안이한 자세를 질타하였다.

농진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년 농진청이 관련부처에 329건의 정책을 건의하였으
나 반영비율은 고작 27%에 불과하였다. 또한 농진청 보급기술을 50%이상 활용하는 농가는
27.5%이고, 농가의 49.6%는 본인 스스로가 영농기술을 개발하며27.2%가 농촌진흥기관이 권
장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의원은 “진흥청이 영농활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늦었지만 올해라도 농가 만족도 조
사를 실시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불특정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보다는 기술이전
또는 지도사업 이후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방법 개선을 요
구하였다.

또한 “정책건의를 하기 전에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사전협의를 하여, 반영여부를 반드시 회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정책건의 내용의 책임성과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또한 연구과제 심사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의원은 “잘못된 연구보고서가 심의과
정에서는 문제되지 않다가 몇 년 지난 후 자체감사에서 지적되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을 보
면 농진청의 심사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며 “이런 잘못된 연구결과보고서가 농
가에게 기술이 이전되었다고 했을 때 그 피해에 대해 농진청이 책임 질것이냐?”며 추궁하였
다.

담당 : 이호중 02-784-5721

**정부, 친환경농업육성 말로만 하나
**농진청, 유기축산관련 예산 집 한 채 값도 안돼
**05년도 농과원, 축산연구소 유기축산 예산 합이 1억8천9백만원

강기갑의원은 10월 5일 수원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국감에서 진흥청 산하 연구기관인 “농업과
학기술원 및 축산연구소의 유기축산관련 05년도 예산이 1억8천9백만원으로 집 한 채 값도 되
지 않는다”고 꼬집으면서 유기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살리는 것이고 땅을 살리기 위
해서는 유기퇴비를 확보해야하는데, 유기퇴비를 공급하는 유기축산 활성화를 위해 5명에 불과
한 축산연구소의 유기축산연구 인력을 10명이상 추가확보하고, 관련예산도 연구예산의 10%이
상 확대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였다.

아울러 강기갑의원은 당장에 유기축산이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공장형 축분(대규모
사육장 축분)이라도 항생제 사용여부에 따라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
하고, 유기축산에서 문제가 되는 항생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침이나 뜸, 벌침이 면역력 증대에
큰 효과가 있다면서 이러한 기술의 효과를 연구하여 농가에 보급할 것을 조언하였다.

*첨부 : <축산연구소 유기축산 연구비현황>

축산연구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기축산관련 ‘02년도 예산은 19백만원으로 총시험연
구비 대비 0.15%에 불과하였고, 03년도부터는 닭, 젖소, 한우 축종별 유기축산 연구가 진행되
어 해마다 15백만원씩 연구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연구비 대비 03년도 1.4%,
04년도 1.3%, 05년도 1.0%에 불과하다

**2010년 친환경농업 생산량 10%달성하려면,
**총 연구예산 대비 유기농업 연구예산 10%이상 늘려라

한편, 강기갑의원은 ‘05년도 농진청 연구사업비 3,502억중 친환경농업관련 연구비가 204억으
로 5.8%에 불과하고, 유기농업연구예산은 04년도에 이어 05년에도 25억으로 전체 사업비 대
비 0.8%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유기농업 육성이 되겠느냐고 따지며, 전체 연구
사업비 대비 10%이상 친환경농업예산을 확충할 것과 유기농업관련 예산을 늘릴 것을 주문하
였다.

최근 중국산 불량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국내농산물의 소비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친환경 농산
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고 2001년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세워 올해까지 농산물 총생산량의 5%까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겠다
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04년도말 기준으로 친환경농산물은 2.5%에 불과하며 유기농산물
은 0.2%에 불과하다.

첨부: <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량 변화 〉

- 자료출처: 2005년도 친환경농업육성정책, 농림부, 2005

담당 : 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