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이재창의원의 중앙인사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경찰공제회에 대한 국
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화일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784-264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인사위원회]

1. 고위공무원단제도, 환영보다는 우려가 많아
- 실패한 뉴질랜드의 예를 거울 삼아야 -
- 시범실시 후에 전면실시하는 방안 마련해야 -

2. 「경력개발제도」, 시행에 보다 신중할 필요 있어
-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취지와 상충될 수도 있어 -
- 부처 인력운용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도 -

3. 공무원시험 가산점제도 개편 필요
- 취업보호대상자, 별도 정원으로 채용해야 -
- 군복무로 인한 피해의식 해소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4. 사업성과 위한 형식적인 ‘공직설명회’지양되어야
- 2004년도 사업예산으로 5천만원 집행 -
- 시험개요 설명 뿐만 아니라 공직관 정립 계기 부여해야 -

5. 신임관리자과정 해외연수비 과다책정
- 2001년부터 4년간의 평균 집행율 18.2%에 불과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 법의관, 과도한 업무에 부실 부검 우려!
- 법의관 1명당 한 달 평균 부검 21.7건, 한계치의 3배 넘어 -

2. 과학수사 위해 노후장비 교체 시급
- 50만원이상 장비 615종 중 내구연한 10년 초과장비 31.1% 191종 -

3. 현장검시와 부검이 따로따로인 이상한 법체계
- 작년 10월까지 사체검안서 작성한 법의관, 의료법 제18조 위반 -

4. 감정결과만 통보, 법정증거로써 채택여부는 관심 없어
- 감정결과의 증거물 채택현황, 감정유형별로 DB 구축해야 -

[경찰공제회]

1. 경찰승진시험 교재 저자, 16명중 14명이 경찰대학 출신!
- 경찰대학의 교과과정화 될 우려 있어-
- 객관성있는 교재를 위해선 다양한 출신과 경력의 저자 필요 -

2. 경찰공제회, 본회 직원 평균 근속기간 6년8개월
- 5년 미만 근속직원, 전체 44명 중 40.9%인 18명 -
- 계약직 간호조무사의 임금, 일반직 간호조무사의 절반 수준 -
- 조직의 안정과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계약직을 정규직화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