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 [민병두의원실 보도자료]
피감기관 : 한국관광공사
2005. 10. 6
노인∙장애인은 늘어도 관광편의는 제자리!?
1-2급 장애인이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위한 마땅한 교통수단은 없어… 장애인 셔틀버스는 한국
에선 운영되지도 않고, 서울시에서 서울 시내 구간을 연계하는 장애인 셔틀버스만 운영 중. 장
애인 콜택시의 경우도 올해 3월1일에서야 서울 시민만이 아닌 경기도 일대 지방 거주 장애인
이 인천공항까지 운행. 하지만 서울↔인천공항 간 연계접근은 안되고 서울→인천공항 운행만
가능. 서울시 예산으론 한계 있고 정부지원 뒷받침 돼야
경제 규모 세계 11위 대국에 걸맞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관광정책 여전히 후진국 수준
∘ 관광공사가 제작한 관광안내지도엔 장애인∙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안내 전무
∘ 노인 및 장애인 셔틀버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운영, 정부는 지원조차 안해…
∘ 민간단체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안내책자 및 관광지도에 장애인을 위한 길라잡이 만들었
으나 예산부족으로 배포 및 홍보는 끊긴지 오래.(2001년 이후 배포 없음)
∘ 노인 및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관광안내지 및 편의시설을 위한 지원 및 관광정책 개선책
시급
□ 노인도 미래엔 잠재적 장애인
- 현재 60세 이상 노인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 37.3%로 초고령 일본 앞지를
위치까지 온 것으로 드러남.
- 급속도로 고령화사회가 됨에 따라 현재의 소비력을 갖춘 장년층이 서서히 노인층으로 변화
하는 시점이라 볼 수 있으며, 이미 노령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시작.
- 미래 주 소비층으로 변할 노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
- 노인도 미래의 잠재 장애인이라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총체적인 지원과
확충이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당위성이 존재.
- 관광을 위한 정책이 아닌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편의시설을 정비해나가는 일환으로 시작해
관광인프라 구축에 일조하는 틀로 승화될 필요가 있음.
□ 관광공사는 노인 및 장애인 관련 관광편의시설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내지도에도 신경안써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정책 활성화 의지 있는지 의심
- 자료조사 결과 관광공사에서 제작하는 관광안내지도엔 지하철에서 노인 및 장애인이 사용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위치나 설치유무를 알려주는 안내 지도조차 없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
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실제 활용도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상
황.
- 'W'특급호텔의 경우 편의시설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관광안내지도조차 이런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안내문구 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 한해 관광숙박시설건설 융자사업의 규모는 2004년 경우 1천억원 이상, 개보수에 들어가는 융
자사업은 2004년 기준 493억원
- 숙박업소의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침만 있어도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차원이 아닌
관광정책차원에서 관리될 수 있는 부분임.
- 현재 문화관광부는 문화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매뉴얼 작성을 위해 용역을 준상태이지만, 여
기엔 여전히 숙박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은 빠져있어…
- 관광공사 및 관광업체들의 홈페이지도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배려 없는건 마찬가지 : 홈페
이지 육성안내, 자동 가이드 플래쉬, 노인 및 장애인 편의시설 알람, 셔틀버스 운영, 할인혜택,
보호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 필요함.(홈페이지 홍보 및 안내활동 강화 요구됨)
□ 노인·장애인 관광정책도 사회복지 정책의 하나라는 인식의 전환 필요
- OECD 노인자살율 1위
- 노인자살율 근본원인은 부양을 꺼리는 자식과 경제력을 비관한 예가 상대적으로 많음. 이 같
은 사회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접근을 관광정책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도 좋을 것. 하나
의 예로 실버관광상품 및 관광안내 홍보가 뒤따른다면 가족문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실버관광상품은 수입원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노인들을 위한 관광 상품을 지칭하며, 관광안
내는 노인의 활동을 장려 및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문광부 및 관광공사가 벌이고 있는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은 남는 여가생활을 위한 관광
상품 알리기일 뿐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주5일 근무자를 위한 것이었을 뿐 온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미비. 가능하다면, 노인들의 경제력을 고려해 저렴하거나 노인과 함께 입장하는 가족
의 경우 노인은 무료로 관광할 수 있는 가족관광상품 등의 개발이 필요. 노인단체관광도 고려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임.
- 진정한 가족관광과 국내 관광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가족의 정점인 노인을 우선시하
는 관광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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