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봉사단 지원 청년실업예산 220억 효과적으로 운용하려면?! ▶ 귀국한 봉사단원들의 취업지원시스템마련으로 국가적 손실 막아야! 2. 국제협력단은 WTO 개도국 지위유지를 위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 WTO 농업부분 개도국 지위에 국제협력단의 전략적 해외원조가 요구됨! 3. ODA 증액, DAC 가입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 의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정부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4. 부처별 무상기술협력 사업 효율성 및 원조효과 떨어져! ▶ 대개도국 무상기술협력 사업은 일원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 귀국한 봉사단원들의 취업지원시스템마련으로 국가적 손실 막아야! - 정부는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5,390억원의 예산 중 해외봉사단 파견예산으로 222억을 배정 함. 이러한 예산지원을 통해 해외봉사단의 인원은 약 230% 증원되어 720여명이 파견될 예정 임. 증원된 봉사단 규모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 - 최근 3년간 귀국단원의 취업 현황을 보면, 2000년(9기), 2001년(10기) 취업률은 각각 86%, 84% 로 IMF 이전의 수준을 상회하나, 2002년(11기) 귀국단원의 경우 55%로 매우 어려운 상황 임. 이와 관련하여 미국평화협력단원(Peace Corps)의 연방 정부기관 채용 특혜제도, 일본청 년해외협력대(JOCV)의 교육부 교사 채용 협조요청 등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현직을 보 유할 수 있는 제반 비용을 포함한 폭넓은 취업지원을 하고 있음. - 국가예산으로 양성된 많은 국제 지역전문가를 우리 사회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며, 봉사단의 향후 저변 확대에 장애요소가 될 것이 분명함. 또한 내년부터 막대한 청년 실업예산이 집중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2005, 6년 대량으로 귀국할 단원을 위한 취업지원시스 템을 개발해야 할 것임. - 국제협력단은 현재 취업지원을 위해 어떤 기관과 협력하고 있는지, 국제기구에의 진출을 위 해 현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람. 또한 취업지원을 제도적으 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과 협력단이 세우고 있는 중?장 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WTO 농업부분 개도국 지위에 국제협력단의 전략적 해외원조가 요구됨! - 칸쿤 WTO 회의 결렬에 따라 우리는 개도국 지위유지를 위한 협상력을 최대로 발휘해야 함. WTO 각료회의는 이번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올해 12월 15일 안에 고위급 일반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음. - 개도국지위유지가 안 될 경우, 우리나라가 선진국 조건으로 농산물시장을 개방해야 되며 농 업부문 총소득이 15조원에서 9조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됨. 그때 우리 농민들이 현 수준의 소득 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25만~5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됨. - 개도국 지위유지를 위한 일환으로 국제협력단의 해외지원을 주요 개도국에 집중 지원함으로 써, 이들이 한국 농업의 개도국 지위 유지의 지원세력이 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 각함. 국제협력단이 우리 농업의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해 어떤 국가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과 원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의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정부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 국제협력단 무상원조사업은 중장기적 성격을 감안, 최소한 3~5년 단위의 예산 배정이 필요 함. 즉, 정부 예산의 실제 배정은 여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매년 하되, 중장기 예산 규모는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가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여국으로서의 의식 전환이 필요함. 최근 실시 된 두 차례의 설문조사에서도 협력단이나 ODA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함이 드러났음. 이 와 관련하여 국제협력단은 ODA 예산 증액 및 국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방안을 준비해야 함. - 점차적으로 ODA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이루어 나갈 일임. 그러나 OECD/DAC 회 원국 가입을 위한 DAC 수원국 리스트 제외문제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WTO 주요협상 테이 블에서의 개도국 유지와 직결되어 있음. 이것은 국제협력단 단독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정 부차원의 정책적인 고려사항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 및 국제협력단은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취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 대개도국 무상기술협력 사업은 일원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1991년 4월 국제협력단 설립이후 대개도국 무상기술협력 사업은 대부분 협력단에서 통합? 전담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부(10억5천만 원)?정통부(12억원)?과기부(33억원)?한국개 발연구원(3.6억원)에서도 중복해서 실시하고 있음. 대개도국 협력사업의 분산추진은 정부차원 의 일관되고 종합적인 ODA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저해하여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