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이한구의원] 한국은행 국감 질의자료

1. 근거가 빈약한 한은총재의 콜금리 인상론, 저소득·서민층에 이자부담 가중시킬 수 있는 콜
금리 인상은 신중해야 !
(1) 콜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압력’ 때문이다?
(2) 가계는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월등히 많아 금리가 오르면 이득이다?
(3) ‘8·31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시장 급랭하는데, 금리를 인상해야 하나?
(4) 경기회복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 의미’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5) 국제간 금리 격차가 어느 정도이면 자본유출이 현실화 될 것으로 판단하나?



2. 성장잠재력은 추락하고, 나라경제는 「나홀로 경기불황」
- 성장잠재력 추락하고, 세계경제 호황 속에 ‘나홀로 경기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동안 한국은
행은 무슨 역할 했나?



3. 한국은행의 부동산 정책 분석보고서는 8·31대책에 대한‘新용비어천가’인가?



4.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은행이‘부동산 투기’조장하는데, 한국은행은 무엇하고 있었나?
- 2005.6월 주택담보대출 잔액, 125조원 2001년 대비 123% 폭증
- ‘8·31 부동산대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하락과 금리인상이 동반할 경우, 가계 상환부담 가중
및 금융권 동반부실에 대한 대책은 있나?



5.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 파행 운영 : 은행들은 외면하고 - 한국은행
은 방치하고
- 2005년 상반기중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한 은행은 고작 3개 은행



6. 한국은행의 낙관적 경제전망이 세수부족 사태 유발에 일조했다(?)



7. 한국은행 2005년도 대규모(1.2조원 이상) 적자발생예상, 한국은행은 적자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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