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報 道 資 料 (2005. 10. 6)]

한나라당 李方鎬 (사천)

- 목 차 -

1. 외국산 유기농산물이 고품질로 인식!
- 원료 유기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입이 급증.
- 국내 생산 유기농산물은 국제 기준에도 못 미쳐...

2.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에 맞는 국내 유기질비료 없다!
- 국내 생산 유기질비료는 국제 기준에 못미쳐 수출도 못하고.
-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중 전환기·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겨우 7.9% 수준

3. 친환경 유사자재, 관리제도 미흡하여 마구 유통!
- 유통중인 친환경농자재의 특성과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연구 강화해야...
- 친환경농자재 목록지정 및 사용기준 설정업무를 농진청으로 일원화하고, 국내실정에
맞는 자재기준을 설정해야...

4. 특화작물에 대한 신품종 개발 시급!
- 화훼산업과 수출은 급성장 하지만, 외국품종 로얄티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신품종
개발 시급함.
- 2006년부터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될 딸기에 대한 대책에 전혀 관심과 노력이 없어,
엄청난 로얄티 부담 압박.

5. 연구인력은 증원했으나, 농민에게 아무런 도움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