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두환의원 - [건교] 교통안전공단,대한주택보증,제주국제..
일시 : 2003년 10월 8일 대상 : 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교통안전공단 ▶신차평가제도, 실효성 위해 차종과 평가항목 확대해야 -.‘옵셋 충돌’시험 등 도입해 국산자동차 안전도 향상 필요 ▶‘커먼레일’엔진방식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실시 해봐야 ▶‘항공 준사고 보고’ 제도 개선해 활성화 필요 -.현행 우편보고 방법 외, 인터넷과 팩스보고 겸해야 대한주택보증(주) ▶심각한 자본잠식, 감자추진으로 해소해야 -.자본잠식규모, 납입자본금(2조8,999억원)대비 59%인 1조7,120억원 -.자본잠식부문 무상감자, 적정자본금 초과부문 유상감자로 해소 필요 ▶경영정상화 중요과제는 ‘부실채권 회수’ -.총 부실채권 금액 4조3,324억원 중, 회수는 1조1,877억원으로 27.4%불과 -.기 발생 부실채권 회수 위한 특단의 대책 세워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발센터 ‘7대 선도 프로젝트’추진 재원조달 막막해 -.총 사업비 1조7천억원중 민자유치부문 1조2천억 달해 -.LOI, MOU 법적 효력 없어 외자유치 기대 어려워 ▶제주관광 활성화 및 안정적 기초재원 마련 위해 면세점 구매한도 높여야 -.내국인 면세점 이용한도 300불(35만원),이용횟수 연간4회 제한으로 제주개발 재원마련 힘들어 -.일본 ‘오끼나와’면세점 구매한도 20만엔(200만원),구매횟수 제한 없어 고수익창출로 관광활성화 ▶면세점 매출실적 부진해 각종 개발사업추진 애로 -.8월 현재, 연간목표1,098억원의 63%인 691억원 매출 -.매출신장 위한 방안마련 아쉬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