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6일(목) 인천광역시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인천 시영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46.7% ‘非영세민’
05년 9월말 현재 입주대기자 1,265명, 평균 입주대기기간 5년6개월

1. 인천 시영 영구임대주택의 절반 가량을 비영세민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3
참조)

- 2005년 9월말 현재 인천 시영 영구임대주택 2개 단지 2,300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영세민이 거주하는 세대는 절반 이하인 1,084가구(47.1%, 空家 11가구 제외)에 불과하다.

- 나머지는 당초 영세민으로 입주했다가 자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높아져 영세민 자격을 잃
은 가구가 877가구(38.1%), 공급 당시 수요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입주시켰던 청약저축 가입자
가 196가구(8.5%)이다.

- 영구임대 주택 단지별 非영세민 가구는 ▲선학시영 전체 입주가구 1,300가구 가운데 622가
구(47.8%), ▲연수시영 입주가구 1,000가구 가운데 451가구(45.1%)다.

2. 문제는 실제 영세민이 입주하려면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는데 있다.(별첨4 참조)

- 2005년 9월말 현재 시영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영세민이 1,265명
(선학시영 374명, 연수시영 891명)이나 되며,

- 이들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까지에는 최소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평균 5년6개월(선학
시영 3년6개월, 연수시영 7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 입주자격 상실자 등에 대한 임대료를 상행조정 또는 현실화해, 자격을 갖춘 다수의 대기자
들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별첨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현황

2005.9월말 현재

*파일첨부

자료: 인천광역시

<별첨4>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및 대기기간 현황

2005.9월말 현재
*파일첨부
자료: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