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도경제자유구역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금년 4월에 첫 입주를 시작한 송도 1시가지는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것 은 물론, 대중교
통이용이 매우 불편한 실정임. 특히 송도지구내 공원녹지 43만평이 조성공사 중에 있으나
현 공정이 25%에 불과하고, 중수도 공급 시설 또한 ‘08년 말에 완공될 예정임.
☞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송도지구의 생활환경 수준을 제고하 는 대책마련
이 필요함.

○ 송도지구내 국제업무단지에 외국기업 유치실적이 전무한 상태인 반면, 금 년 5월에 분양
을 완료한 주상복합건물은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는 등 국 내 투기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
어 송도지구가 투기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높음.

○ 송도지구 원주민에게 제공된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일명 조개딱지)이 높은 웃돈이 붙어
불법전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분양권 시세가 급등하자 일부 원주민들은 매수자에게 수
천만원의 명의변경 비용을 요구하고 있음.
☞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인천시가 투기근절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2.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수당 5억4천만원 지급 :
개청 이후 투자유치 계약실적은 전무

○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된 이후 투자유치 계약실적이 전무함에도 불 구하고 인천시
는 지난 5월부터 경제자유구역청 근무자 전원(계약직 제외) 에게 월 45만원을 특별수당으로
일괄지급, 공무원들의 특혜구역이라는 비 판이 있음.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의 9월말 현재 근
무인원 265명 가운데 투 자유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인원은 48명으로 현원대비
18%에 불 과함.
☞ 경제자유구역청 근무자의 근무여건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수 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재고할 여지가 있음.

3. 적자에 허덕이는 인천지하철

○ ‘04년말 기준 인천지하철이 상환해야할 총 부채규모는 총 5,079억원에 달 하고 있음. 또
한 무임수송비용도 급증하고 있어 당기순손실과 운영수지 악 화를 가져오고 있음.

☞ 현 상태로 지하철을 운영할 경우 적자가 2014년에 52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
어, 당초 2015년까지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바, 시급한 경영개선이
필요함.

4. 인천지하철 역무 민간위탁사업의 개선방안

○ ‘05년 9월말 현재 인천지하철 1호선 22개 역사 중 6개 역사가 민간에 역무를 위탁함으
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나, 위탁역사 근무자의 노동환 경이 열악하여 서비스 질의 하락
은 물론 지하철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 대책마련이 필요함.

5. 민자유치 주차타워 건설 사업자 선정 의혹

○ 인천시가 만간자본 유치방식으로 주차타워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사업자로
내정된 업체들이 사업계획 수립을 전후하여 설립되었고, 자 본금 규모도 5천만원~1억원에
불과하여 각 업체별 200~3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의 재원조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공사를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
시한 후 불과 1달여 만에 심사를 급하게 마치는 등 사업자 선정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자체감사가 진행 중인바,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공 개하고, 동 사
업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임.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매수실적 확대 필요성

○ 인천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및 매수실적이 전국 16 개 시·도에서 최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매수청구에 대비한 인천시의 재원확보도 극히 저조하여 안정적·
계획적인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