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6일(목) 인천광역시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여객운송사업자 과징금 징수율 급감
징수율…02년 85%, 03년 68%, 04년 68%, 05년 9월 42%

1. 올해 인천시내 여객운송사업자들의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율이 급감했다.(별첨
7 참조)

- 2002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인천시내 여객운송사업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 부과건수는 2002년 633건(2억7,800만원), 2003년 777건(2억6,953만원), 2004년 618건(2억
4,254만원), 2005년 9월 522건(1억8,005만원)으로 총 2,550건에 9억7,012만원의 과징금이 부과
됐다.

- 징수율은 2002년 85%(492건, 2억3,656만원), 2003년 68%(517건, 1억8,298만원), 2004년
68%(349건, 1억6,454만원)로 징수율이 그런대로 높았으나, 올해 들어서는 9월말 현재 42%
(243건, 7,615만원)에 불과하다.

- 여객운송사업자 과징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로서 50여가지의 규정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토록 되어 있다.

☞ 올해 들어 과징금 징수율이 급감한 이유와 대책은?

☞ 징수율 제고방안으로, 과징금 납부율이 저조한 업체들이 추가증차나 노선변경 인허가를 요
청할 때 이를 제한하는 것은 어떠한가?
<별첨7>

여객운송사업자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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