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김태환의원]인천시

【인천광역시】



◆ 공사비 810억원 안주고 준공허가도 안 해줘 인천시 피소 위기!
- 공항신도시 기반시설비청구 NO, 준공허가 NO, 인천공항공사가 소제기



◆ 인천시, 용유역 주변 관광지개발 대비 환승주차장 건설계획 위기!
- 시 협조요청에 건교부 “공항관련시설에 한해서만 가능” 회신, 진통예상



◆ 인천시, 인천공항과 오성산 근린공원 건설여부 두고 갈등
- 시 절취허가조건으로 공원건설요구, 인천공항은 공원 부적합해 용도전환 요구



◆ 인천지하철, 무임수송 인원‘99년 대비 10배 증가!
2억 7천만원이 45억으로 손실금 17배 증가!
- 정부지원금은 한 푼도 없어 올해도 시재정으로 50억원 지원해야!



◆ 인천지하철공사의 위탁역사운영은 고위임직원의 노후대책!
- 지원자격, 공사출신만 가능! 재계약 규정도 없어 투명성 의심!



◆ 통행량 예측 잘못한 민자터널, 적자 보전금 3년간 160억 낭비
- 실제통행량의 절반도 안돼, 내년부터 만월산 터널도 적자 불 보듯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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