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인사위원회 >

정책보좌관 제도 유용한가?
2005.7. 정책보좌관 정원41명 대비 현원 32명
재경부 1, 외교통상부 2, 국방부 2, 행자부 1, 교육부 1, 법무부 2, 여성부 1 결원
외교통상부는 2003년 2월 정책보좌관제 실시이후 단 1명도 채용치 않아
결원률 : 2004.11. 31% , 2005.3. 31% . 2005.7. 22%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 도입, 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 검증 시스템은 못 믿는
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가 설치된다면,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1~3급 고위직에 대한 인사검증심사”와 무엇이 다른가?
1~3급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여지껏 제대로 되어오지 않았다는 증거?
코드인사 확보 위함인가?

1~3급 이상 고위공무원 지역편중 심각
참여정부 1~3급 이상 고위공무원, 산하단체 유관기관 취업 여전
2005.8.10 현재, 1~3급 고위공직자 출신고 분포 :
수도권 615명, 충청권 146명, 전라권 293명, 경상권 339명
경기고 80, 경북고 67, 광주제일고 53, 대전고 46, 전주고 40,광주고 40,
서울고 37, 경복고 36, 부산고 30, 청주고 29
서울대 382, 고대 133, 성대 124, 육사 125, 방통대 106, 연대 119,
한양대 81, 영남대 48, 부산대 47, 경북대 43
2003.2.25~2005.8.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취업 : 31개부처 124명
취업제한 대상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 2002년 97명, 2003년 98명, 2004년 13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