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중앙인사위원회 보도자료 (고흥길 의원)
의원실
2005-10-06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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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재DB 제도 전면적 개편 불가피
- 참여정부, 말로는 이공계 우대, 실제는 이공계 차별 -
- 검증할 수 없는 인재 발굴과정, 신뢰성 하락의 원인 -
- DB에 수록된 인재의 활용에도 문제점 많아 -
■ 장관정책보좌관 심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 원안의결 94%에 부결은 단 1건, 하나마나 심의 -
■ 인터넷 추천제도 ‘삼고초려’는 무늬만? 실제는 ‘엽관제’
- 공모직위 추천자 581명 가운데 88%인 510명이 자천 -
■ 문제점은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할 것
- 대통령 업무보고 동영상, 불리한 부분만 삭제해 -
■ 국장급 인사교류, 문제점 많다.
- 현행 제도로는 성과 창출 어려워, 보다 적극적인 대안 필요 -
■ 위원회 인사에는 투명성도 과학성도 필요 없는가?
- 51개 부처 도입한 PPSS, 위원회는 거의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