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 국정감사 -

2005. 10. 6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

1. 전북교육청, 학교안전을 의심케하는 3가지 사건 관련
(학교도시락 부실 고발 학생 퇴학처분, 급우 폭행으로 학생 실신사고,
급우 놀림에 음료수에 살충제 타 전달한 사건)
; 전북교육청 사건처리 보고서, 축소처리하려고 들어
전북 최근 2개년동안 1,203건 학교폭력 발생, 전국 4위
전북 내 순회상담교사 14명에 불과

○ 유기홍 의원실의 별도 조사결과 드러난 내용
- W고등학교 동료 폭행에 실신한 여학생 사건의 경우
; 문제의 W고등학교 1학년 정원 6명 학교, 그 중 가해자가 3명
초등학교 4학년부터 7년여동안 “인형”이라고 놀림받으며 지속적 폭행 받은 사 실 드러나
실신 직후 최초 진단받은 병원 의사소견서 결과, 학교생활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진단 받음.

- W고등학교, 동료 학생에게 살충제를 먹인 사건의 경우, 교육청 사건 축소처리

○ 전북교육청의 사건 정리 내용 주요부분 정리
- 가해자 S군은 2005.6.18~9.30까지 전주 허병원에서 정신치료를 받아왔음. 심신이 허약한 겨
우 놀림을 당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도 확대 해석하여 피해의식을 갖는 경우가 있음.
- 언론에서 “왕따” 등의 기사에 대해 실제는 S군이 하던 특이한 소리(“아이오”)를 급우 몇 명
이 따라했던 정도이며 왕따는 없었다고 보고함.

2. 탈법적 공립학원 [옥천인재숙] 운영
; 순창군에서 세금으로 기숙학원 운영
성적순으로 학생선발, 국영수 학원 강의 개설, 강사인건비 연간 8억

3. 익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익산교육청 재조사로 조직적 사건은폐 진상 확인
직위해제 된 교장들 다시 복귀, 사건 발생학교에 또다시 성폭행 사건

4. 학교급식소 지문인식기 설치
; 전북 도내 6개 시군, 14개 중고등학교, 학교식당에 지문인식기 설치
비난 여론일자 지문인식기는 폐지했으나 학생들의 학생증 바코드 확인

5. 전북지역 교장 중 여성 비율 5.7%
; 2005년 교장발령자 124명 중에는 여성 교장 7명, 5.6%
전북교육청 본청 및 지역교육청, 5급 이상 공무원 52명중 여성은 단 1명

6. 대법원 우리농산물 사용 조례 무효판결에 대해

- 별첨자료(질의서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