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6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보도자료

콜금리 운용의 문제점- ‘경직적’ ‘근원인플레이션?'

 금리정책의 경직성- 한국
최고 5.25%(2000년 10월~2001년 1월)
최저 3.25%(2004년 11월 이후)
격차 2.0%p
- 미국
최고 6.5%(2000년 5월~2001년 1월)
최저 1.0%(2003년 6월~2004년 6월)
격차 5.5%p(우리나라 3배)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은 10월 6일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한
국은행 국정 감사에서 금리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유동성 함정’이 아닌 ‘정책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금통위는 2003년 이후에 4차례의 콜금리 인하를 실시했으나, M3 증가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그 원인의 하나로 콜금리 운용의 경직성을 들 수 있다.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Baby-step 일지라도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한데 한국은행의 콜금리 운용에서는 그러
한 면을 찾아볼 수 없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정책금리는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1년 가
까이 엉거주춤 있는 사이에 시장 금리는 한 발 앞서 미국과 중국의 금리 인상과 궤를 같이 하
여 올라가고 있다.
박의원은 한국은행의 제 1의 목표는 ‘물가안정’이라며, 시장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시그널을 제공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기적 관점의 대증적 처방이 아닌 ‘일관된 방향성’ 있는 금리정책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 근원인플레이션
근원물가상승률 목표 범위는 2.5%~3,5%다. 그러나 1999년 이후 근원 물가가 3.5%를 넘은 적
은 2001년에 3번 있었고, 연간 기준으로도 4.%를 넘은 적이 98년 이후 한차례도 없었다. 현재
도 근원물가 상승률이 3개월째 목표치 하단을 밑돌고 있다.
농산물 가격과 유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한 물가목표는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쉬운 지표보다는 국민들이 밀접하게 체감하고 있는 지표
로 바꿀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데, 한은이 가장 중시해야 할 물가 상승률
은 외견상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즉, 한은이 금리정책의 판단기준이 되는 근원인플레이션 지
표만 보면 굳이 이 시점에서 금리를 올릴 이유를 설명하기 힘든데도 한은이 금리인상을 시사하
는 것은 한은조차 인플레이션 판단 근거가 근원인플레이션 지표가 아니라는 반증인 셈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잠재성장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맞춰 물가목표도 낮춰야하는데, 한은의 물
가목표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능동적인 정책대응이 안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물가오름세도 둔화된다.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성장잠재력이 떨어졌는
데 한국은행의 물가목표는 높다. 물가 수준이 목표보다 낮으면 인플레이션을 예상한 실물투자
가 증가한다. 이것이 부동산버블 등 자산버블의 한 원인이 된다.
박영선의원은 물가 안정 목표를 낮춰 인플레이션 기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기초통계 작성기관과 업무협의 거의 없어
- 경제통계의 질적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업무협의체 구성해야

☐ 한국은행에서는 경제통계국을 따로 두고 통화금융통계, 자금순환통계, 국제수지, 기업경영
분석통계, 국민소득통계 등을 산출하고 있음

☐ 작년 국민계정의 기준년이 1995년에서 2000년으로 변경되고 1993 SNA(국제기준)의 이행과
추계방법 개선, 포괄범위 확대로 2000년 명목 GDP 수준이 이전에 비해 10.9% 증가함에 따라
정책지표에 변동이 있었고 따라서 국민경제자문회에서 ‘GDP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
이 있었음

☐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국민소득통계를 작성을 위해서 통계청을 비롯한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에서 생산하는 약 150종을 기초통계를 활용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에서 모든 국민소득통계의 추
계관련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가장 많은 기초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통계청은 물론 어느 기
관에서도 기초통계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한국은행이 기초통계의 특성
이나 한계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수 없음

☐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기초통계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공식회의는 단 15회였으며, 그것도 통계청의 주장과
실무자들의 이야기가 각기 달라 진의를 파악하기 힘듬
☐국민소득통계가 경제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부분의 기초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통계청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국은행은 부문별로 기초통
계 이용범위, 방법 및 이용단계, 비이용조사통계에 대한 비이용사유 및 개선·개발 필요사항등
에 대한 자료작성을 해야함

☐ 작년에 국민계정의 기준년이 바뀌었고 유엔의 권고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