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한선교의원]인천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

1. 인천 경제자유구역 사업 인천시가 보다 적극 나서야
ㆍ 정부, 관할문제에 대해 세 차례 용역···인천은 한건도 추진 안해
ㆍ 규제완화와 NSC등 산적되어 있는 문제 해결도 급해



2. 인천 지하철 적자속 임직원 임금은 ‘고공상승’
ㆍ ‘01년부터 ’04년까지 매출액 증가 23억 수준 , 반면 임직원 임금은 88억 늘어
ㆍ 매년 순손실 500억 되도 임금은 계속 늘려



3. 인천광역시 민자터널 실제통행량 추정치에 반도 안돼
ㆍ 추정 실패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운영관련 160억 재정지원
ㆍ 2004년 개통한 천마터널 경우 추정치의 20%밖에 안돼



4. 인천 도시개발공사 임대아파트 장애시설 태부족
ㆍ 도시개발공사의 선학 임대아파트, 경사로 조차 없어
ㆍ 55%가 노인, 장애인 가구지만 시설은 주차구역과 접근로 뿐



5. 인천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 2배증가해도 단속은 2배감소
ㆍ 인천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율을 25건에서 46건으로 증가해도 단속건수는 반으
로 감소
ㆍ 사고 증가해도 시 개선사업비는 매년 반 이상 줄여



6. 인천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최근 2년간 사업실적 부진
ㆍ 총 252개 노선 개선사업···내년까지 완료하기 어려워
ㆍ 계획대로라면 내년엔 올해의 약 20배 예산 투입해야



7. 인천 지하철 소음 옥외확성기 수준
ㆍ 인천지하철 대부분 구간 소음, 옥외확성기 규제기준 평균인 80db 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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