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카지노 사업자 선정과 추진 특혜 의혹 해소되지 않아, 카지노 사업 추진 전면 중단하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 강남점, 결국 한무컨벤션으로 결정되나?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된 한무컨벤션 밀어주기 의혹 해소 안돼!
문화관광부의 카지노 사업 양도양수계약 승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어!
○ 한국관광공사가 박형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및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와 책임 등 제반사항을 이양하는
양도양수계약(별첨1)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 9월 26일 한국관광공사 이사회에서는 지난 9월 6일자로 카지노관련 모든 권한과 의
무를 양도(별첨1)받은 자회사가 후속처리를 진행하고, 자회가 한무측 청구를 처리할 경우, 다
음사항을 반영토록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한무측으로부터 본계약체결 이전까지 손해배
상청구를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청구의 배제, 자회사의 임차보증금·영업장투입자본에 대한 회
수보장책강구)
※ 법원에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양도양수계약체결을 했다는 것은, 한국관광공사
가 재판결과 패소한다는 사실을 상정해 두고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닌가?
※ 사장께서는 지난 7월 15일, 허위사실기재를 이유로 외국인전용카지노 후보영업장 선정취
소 및 가계약을 해제했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률 자문이 아닌 사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한국관광공사가 패소한 이후, 카지노 강남 영업정 가처분 결정에 따른 대책을 결정하면
서, 승소의 가능성이 낮고 조속한 본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부분만 강조하여, 양도양수계약
을 체결하고 한무와의 본계약을 서두르는 것은 한국관광공사가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서 공사의 위상에 먹칠을 하는 결정이 아닌
가? 공사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의신청이나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현재, 카지노 사업자 선정의 주체는 분명히 한국관광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회사인 그랜드 코리아 레저주식회사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은 현재 직면한 문제를 자회사로 떠넘겨 회피하고자 하는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음. 그렇게
자신이 없다면, 한국관광공사 사장직을 포기하는 것이 어떤가?
※ 자회사인 그랜드 코리아 또한 경영진 선정 의혹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이다. 000상임이사
겸 영업본부장이 참여정부 실력자(친구관계)의 추천으로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임이사 대
상에 올랐던 최00씨를 모함하였다. 또, 관광공사의 모 간부는 카지노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과
만나 이권에 개입했다는 등의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 하지 않은채 카
지노 사업이 진행된다면,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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