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티지급 문제 체계적인 계획 수립해야!

국회 이시종의원(열린우리당, 충북충주)은 10월 6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작목별 로얄티 추정액을 보면, 대표적인 장미가 ‘01년 6억원에서 ’04년 40억원으로 85%가 증가
하였고, 전체 로얄티 추정액도 ‘01년 6억원에서 ’04년 50억원으로 88%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농촌진흥청이 딸기 로얄티 문제를 예상하고 있었으면서도 계속 방치해 오
다가 2005년 초에 로얄티 문제가 쟁점화되자 사후약방문격으로 내년 예산을 35억으로 대폭증
액시켰다고는 하지만, 당장 내년 말부터 로얄티로 30~60억원 지불해야 하는데, 예산을 투입한
다고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질책하였다.

이시종의원은 진흥청이 이번사태를 거울삼아 장미, 딸기 문제 뿐만아니라 앞으로 로얄티 지불
이 예상되는 작목들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