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인사위 국정감사
참여정부 3급 이상 정무직 영호남 편중
3급이상 공무원 서울대 출신 22% 차지
국가인재DB 등록현황 성별, 지역별 편차 너무 커
강창일의원은 10월 6일 중앙인사위 국정감사에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들어서도 3급 이상 정무직 인사가 영호남 편중 현상이 여전하다고 지적
했다.

3급이상 정무직 304명의 출신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남이 17.8%, 경북·경남이 14.1%, 다음으
로 서울이 11.5%, 전북 8.9%, 충남 5.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서울, 인천 등은 절대인
구비중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중이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
다.

공무원 출신지는 연고주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기록카드의 본적지란을 삭제하고 현재
는 관리하지 않고 있음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정무직 인선의 경우 영호남 절대인구 비중
은 38%임에 반해 정무직 비중은 6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서울대출신이 압도적 1위 전체의 22%

2005년 8월 현재 1~3급 고위공무원 1,735명을 대상으로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가 384
명으로 단연 1위이며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위는 고려대 133명, 3위
는 육사 125명, 4위는 성균관대 124명, 5위는 연세대 119명, 6위는 방송통신대 116이다.

100명 이상 배출한 대학은 상기 6개 대학 뿐이며 6개 대학 출신자가 모두 1,001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 1,735명의 1% 이상을 배출한 대학은 16개 뿐이다.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방통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
남대, 육사, 전남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 가나다 순)

국가인재DB등록현황 성별, 지역별 편차 너무 커

최근 공직사회에서 각종 직위의 적임자를 찾을 때 중앙인사위가 구축한 국가인재DB를 적극 활
용하고 있으나, 국가인재DB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녀성비가 91.4% : 8.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전현직 공무원과 민간인의 비율도 57.1% : 42.9%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지별 국가인재DB현황을 보면, 서울이 16.1%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경북, 경남이
12.7%, 12.1%, 전남이 11.4%를 차지했으며 제주와 울산이 각각 0.7, 0.6%로 가장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인재DB의 연령별 등록 현황을 보면 40대 이하가 30%, 50대 이상이 70%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국가인재DB구성 현황이 성별, 지역별, 공무원 대 민간인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국가인재DB 등록기준이 공공부문중심으로 마련된 것이 이유로 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
해서는 등록기준의 세분화와 특성화를 통해서 등록기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