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목

1. 공무원 인사 69.2% 인간관계나 연고 ․ 출신 등에 좌우
- 공무원 의식 및 인사정책에 관한 설문 결과
- 고위공무원단제도, 정실과 엽관임용 등 정치적 인사 우려
- 팀제의 지속성 76.9%가 부정적, 1~3년 안에 변할 것이다
- 보수만족도 아직도 낮은 편, 26.9%만 만족
- 공무원 직업만족도는 높은 편, 그러나 30% 정도는 민간진출 고려

2. 민간휴직제도, 인사적체 해소위해 편법 이용
- 2002~2005 민간휴직 공무원 18개 부처 총 55명
- 그 가운데 파견근무 중 복귀하지 않고 민간휴직 5명
- 법무․회계법인 등에서 소송업무의 자문, 회사의 일반자문 및 상담에 종사
- 4․5급 인사적체 심한 부처에서 인사적체 해소 위해 편법 이용

3. 공무원 승진소요연수 부처마다 큰 차이
- 대통령 직속 위원회, 총리 소속 위원회 등 힘 있는 부처가 빠르고, 복지 및 보훈 관계 부처
등은 상대적으로 승진이 적체

4. 중앙인사위원회 명칭 국가인사위원회로 바꿔야
- 권위주의적․중앙집권적 명칭인 중앙인사위, 국가위원회로 개칭되어야
- 인사기능 일원화 위해 연금업무 중앙인사위로 이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