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정감사 질의요목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인력 ․ 예산 턱없이 부족
- 2004년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감정지연 7,000건 발생
- DNA 감식 시약 바닥나 중단해야 할 판, 예산부족 심각
- 2005년 유전자 감식 증가예상 41%에 예산은 2.6% 증가에 그쳐

2. 유전자자료(정보)은행 설치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 유전자자료(정보)은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전담해야 유사기능과 예산의 중복을 막을
수 있다
- 유전자 자료, 수사기능 외 연구목적 등에 사용해서는 안될 것

3. 시료 및 DNA 처리규정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야
- 유전자은행 논의 10년 넘게 끌어오면서 처리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아
-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1년 동안 DNA분석 82,432건 ‘시약 및 DNA프로필 처리보관 규정‘
없이 해와

4. 국립법과학대학원 설치 시급
- 법의학․법과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립법과학대학원 설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