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 재정경제부 - (10.8. 수 10:00 재경위회의실) 1. 부동산 대책, 보유욕구 줄이고, 형평성을 이루어야... - “부동산 불패신화 깨고, 두더지게임을 끝내자.” 2. 국세행정의 선진화 촉구 - 세무조사결과 발표하고, 투명하게 자료가 공개되야 3. 익명성 보장 하에 연구용 납세 자료 공개 촉구 4. 자영업자 소득파악 촉구 5. 통안채 운용의 debt management system 필요 - 현재 통안채 규모가 100조원에 가까워 국고채 규모를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이의 효율적 관리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음. - 단기채권시장에서 통안채가 지표채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6. 한은, 과다한 통안증권 발행으로 통화정책을 스스로 제약. - 적정 통안증권 규모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여력을 확보할 방안을 제 시할 것. 7. 중기물가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여 적정수준의 경제성장을 억압하고 경기둔화를 조장해 온 것이 아닌가? - 경기 호황을 누리던 ‘99년이래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2.5%로 설정하여 운영, 금년 들어서야 목표의 중심치를 3.0%(2.5%～3.5%)로 상향 8. P-CBO 특별보증의 부실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손실규모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책을 준비해야... 1) P-CBO의 주먹구구식 발행이 가져온 후유증 “지원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져 준다는 공기관의 전형적인 무책임한 경영의 표 본” 2) “부실규모는 6천억대가 아닌 1조원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위험이 훨씬 큰 P-CBO를 300억까지 풀어 버린 것은 기본원칙에 위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고 대부분 투기등급기업으로 구성, 거액의 손실 발생을 초래 9. 기보 운영배수 14.4배, 사고율 급증시점에 유동성 우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