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5년도 국정감사 - 보도자료
▣ 일 시 : 2005. 10. 6 (목)
▣ 대상기관 : 인천광역시
▣ 장 소 : 인천광역시청 회의실
▣ 제 목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첨부파일 참조
1.인천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국제신용등급 조사 않고, 무조건 MOU 체결!
- 그 동안 총 17건에 166억 5,700만 달러의 투자의향서 및 양해각서 체결
- 17건중 4건에 대해서만 신용조사 실시, 나머지 13건은 방치상태
- 총17건 166억 5,700만달러 투자규모에서 현재 계약은 6건에 142억 3,200만 달러 체결 상태
- 유형별로 보면, 13건 =
①국제신용평가 조사 미실시,
②재무제표로 국신용평가 조사를 대체,
③기술평가서로 대체, 국제적 신용도로 말만 듣고 대체.
④사업계획서 미제출 상태에서 LOI 체결,
⑤LOI 체결해놓고 뒤늦게 신용조사 의뢰
- MOU는 법적 책임이 없으나 국제통상에서 하자로 인한 MOU해지는 당사자 모두에게 국제
신용추락이라는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MOU체결시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
2. 인천시 시내버스 서비스만족도, 나빠졌다!
-‘04년도 100점 만점에 53.3점 수준, ’03년 61.1점에 비해 7.8점 하락
- 대중교통체계개편에 따른 불만이 하락의 가장 큰 요인
- 인천시민의 교통카드 이용율, 아직까지 82.1%에 불과(서울시 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