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 - 방송위원회(9월 23일)
의원실
2003-10-08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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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의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① 방송위 위상 : 정부조직인가, 독립기구인가? 방송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② 방송통신융합시대 방송현안 해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가칭]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해야 ③ [가칭]미디어발전위에서 논의 될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을 위한 몇 가지 문제들 ④ 방송법 개정안 어디까지 와 있나? 방송위는 전체방송계와 타부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⑤ 지상파방송 이익률, 상장회사 평균의 세배 지상파방송의 공적책임 확대되어야 ⑥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에 방송발전기금 지원되어야 ⑦ 디지털TV 전송방식, 국익을 위해 이젠 논쟁 매듭지어야 ⑧ iTV의 계양산 DTV중계소 설치 허가추천, 신중히 결정해야 ⑨ DMB, 데이터방송 등 신규 디지털방송 서비스 도입에 방송위는 적극 나서야 ⑩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방송위가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