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 서울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
경북대/경상대/서울교대/서울산업대

■ 서울대는 교육현장 혼선 초래하는 기관인가?
- 통합교과형 논술 파문...본고사 부활의 신호탄
- 대학 총장 직선시 선관위 위탁...자율성 운운은 어불성설
- 3불정책!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

■ 국립대학 시설사업 교통정리 필요
- 착공조차 못했는데 신규사업 계속요구
- 향후 소요될 사업비 부담 갈수록 가중...위험수위 도달

■ 서울대 보직교수 수행경비...학생이 부담
- 법정 보직교수와 별도로 서울대가 지정한 보직교수에게 지급
- 국감대상 주요대학 중 유일
- 기성회계의 주요 수입원은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

■ 국립대학 교수 성과급 여전히 나눠먹기
- 성과급 지급 방식 및 구조가 나눠먹기 조장
- 올해 관련 규정 개정했지만, 대다수 대학 개선 노력 없어

■ 서울대에 과다한 국고지원..시정되어야
- 학생 1인당 국고지원 1위...대학원생 1인당 논문실적 5위
- 타 국립대와 형평성도 고려해야

■ 서울대만을 위한 법...서울대 설치령
- 나머지 종합대학은 국립학교설치령 적용
- 사실상 차이 없어 필요성에 의문

■ BK21사업 서울대 제재 현황...1,900억원 삭감
- 서울대 제도개혁 이행 부진, 사업단 성과 미흡이 원인
- 결과적으로 타 대학 기회 박탈당한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