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이재창의원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화일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784-264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8.31 부동산대책으로 서울시, 세수 3,172억원 감소
- 취득세·등록세 세수감소액, 행자부는 1~2천억, 지자체는 1조745억원 -
- 12월 중순에 교부하는 종부세, 시·군·구 하반기 재정운영 어렵게 해 -

2. 버스재정지원, 정부 매년 지원규모 축소!
- 버스재정지원 2,262억원 중 정부지원 217억원, 9.6%에 불과 -
- 버스운행 효율성 강화하고 정부지원 확대해야 -

3. 재산세, 기초자치단체의 기반이 되는 재원으로 계속 남아야
- 세목 교환, 장기적으로는 기초단체 재정 위축 우려 -
- 재산세 중 비거주자인 법인의 재산세를 시세로 해야 -

4. 뉴 타운/송파신도시 사업, 정부/서울시 상호협력 필요

5. 2002년이후 서울지하철 사고로 144명 사망
- 자살시도는 190명에 이르러 -

6. 서울시 고층건물의 66%, 헬기구조 어려운 C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