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부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후 방폐장 부지 선정해야!

수백년 이상 관리되어야 할 핵폐기물의 처리를 불과 몇 개월 만의 사전부지조사와 여론몰이식
주민투표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현재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을 보면, 정부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국민을 속이고 안전성은 제
쳐둔 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간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소위 ‘돈’으로 방폐장 문제를 해결
하려 함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안전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과기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현재 정부가 방폐장 부지 선정지에 혜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
교부, 반입수수료 지원, 한수원 본사 이전, 그리고 양성자 가속기 유치임

과기부 소관인 양성자 가속기 유치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

정부는 방폐장 부지선정 사업의 당근으로 양성자 가속기 유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 하는데 의구심이 듬

양성자가속기와 유사시설인 포항 방사광가속기는 2004년말 기준으로 연간 이용자 1,466명에
운영수입은 3,800만원이었지만, 가속기 운영비용으로 연간 247억원이나 소요됐음

게다가 국내 개발목표로 하는 양성자가속기보다 규모가 더 큰 800MeV(Mega electron Volts)
영국 아이시스(ISIS) 양성자가속기조차 운영수입은 56억원인 반면, 운영비용으로 연간 420억
원이 소요돼 막대한 적자를 외부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100MeV 빔 제공이 가능한 2011년 연간 1,320명의 연구진방문을 예상하
고 있으나 앞선 예에 비추어 상당한 적자가 예상됨

향후 건설될 양성자가속기 이용을 신청한 일부 국내기업과 연구기관들 조차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실험은 연간 1∼2회에 지나지 않으며 실험기간도 하루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양성자가속기 인근지역에 입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이는 ‘양성자가속기 유치지역에 유관 산업체들이 입주하여 지역경제에 성장 동력이 될 것’
이라는 정부의 홍보가 과장된 것임을 말함

양성자가속기 유치를 위해 지자체는 10만평 이상의 부지, 부대시설, 연구지원시설을
제공하도록 되어있어 1,100억원~1,300억원 정도 비용이 예상됨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단에서 제공하는 홍보물에는 ‘지역경제효과 1조 4천억원’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이를 산자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 방폐장 유치지역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인용
하고 있는데, 이 경제효과 비용은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단이 10년 동안 연구와 제작비
로 소요될 약 1,286억원(정부투자 1,153억원, 민간투자132억원)을 투자해 수입대체와
수출효과만 산정해서 10배 이상의 이익창출이 가능하다는 단순한 계산에서 나온 것임

1조 4천억원 상당의 경제효과는 유치지역의 산업경제 효과가 아닌 국가차원의 경제효과임

결국 국가차원의 경제효과로 1조 4천억원을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적자운영의 가능성이 큰 양성자 가속기를 유치하기 위해 1,100억원~1,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임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잘 모르고 1조 4천억원의 수익만 보고 1,100억원~1,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은 정확하게 알렸어야 함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해야 할 정부가
이처럼 잘못된 정보를 주고 일단 부지부터 확정하고 보자라는 의도로 접근한다면,
부지 선정 후에도 방폐장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은 끊이지 않을 것임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이 성공적인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홍보해왔던 일본의
로카쇼무라는 사실 저준위방폐장만 있을 뿐, 중준위 방폐물은 각 핵발전소부지에 저장중임

로카쇼무라 방폐장측은 안전문제로 중준위폐기물은 저준위와 함께 처분할 수 없어 미래에
지하 1백미터 이상의 깊이에 별도로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중준위와 저준위를 합쳐서 처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안전성에 우려가 듬
중준위와 저준위를 합쳐서 처분할 경우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여부 질의

정부는 지금까지 고준위 폐기물에 비해 중·저준위 폐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외국의 경우 중·저준위 폐기장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국민을 안심시켰으나, 미국의
저준위 폐기장조차 방사능 누출 등의 사고로 여섯 개중 세 개의 폐기장이 문을 닫았으며,
아르헨티나에서도 지하수에서 방사능이 검출되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음

막연하게 중·저준위 처분시설은 안전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안전성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서 방폐장 부지를 선정해야 할 것임

지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