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식적인 예비전력은 이제 그만! 전시동원 가능할까?

2005년 10월 7일 국방위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송영선의원은 현 304만의 예비군의 실질적 동원
능력에 대해 질의하고 발전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송영선의원은 질의에 앞서 우리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304만의 예비전력에 대한 동원과 훈
련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따
른 예비전력의 활동영역은 테러 뿐아니라 재난, 재해 등의 비군사적 작전에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즉응대기군으로서의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현역 68만의 4배가 넘는 304여만의 예비군 중 동원부대로 증편되거나 손
실보충요원으로 지정된 동원지정자는 106만명이고 이중 매년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인원은 절
반수준인 50만여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송영선의원은 이에 대해 매년 1만명 이상이 동원훈련불참으로 연간 40억원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고 있고, ’96년 강릉무장공비 사건 때의 작전동원령에 의한 동원율이 73%에 불과했던 사례,
또 올해 울산지역과 예산지역의 수해로 인한 재난동원시 동원율이 75%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
을 고려한다면 전시 등 혼란과 악조건에서의 동원율은 이보다 훨씬 저조할 것이라고 지적하
고, 특히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45% 가량이 “전쟁이 일어나도 군에 자원입대 하
지 않겠다”고 밝혀 충격을 준 사례까지 덧붙인다면 더욱 비관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덧붙여 송영선의원은 전시 예비전력의 동원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동원율 저조에
따른 조기 대응력의 부재는 현 전장환경에서 중시되는 초전 주도권을 빼앗기게 될 뿐만아니라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동원임무의 중요성을 보다 깊이 인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송영선 의원은 2020년까지 예비전력을 1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국방개혁안과
관련, 병무청도 이에 따라 병역자원의 관리와 소집 및 동원 체계의 전면적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와의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추진내용
은 무엇인지에 대해 꼼꼼히 살피는 국방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 동원훈련 불참으로 고발인원 현황

○ 고발인원 조치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고발자의 벌금징수 내역
- 03년도: 12,221명 / 약 44억원
- 04년도: 9,339명/ 약 43억원

■ 비상사태시 작전동원 및 재난동원 사례

구분’96년 강릉잠수함사건시 작전동원’05년 9월 울산·울주지역 수해시 재난동원’05년 9월 홍성·
예산지역 수해시 재난동원동원대상인원12,388명1,230명317명실제동원인원9,068명947명233명
동원율73vs%

■ 동원병력 동원절차 및 기준 - 첨부파일 참조

■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 05년 5월 17~24일까지 서울지역 4년제 대학 716명의 학생 대상 설문조사(한길리서치)

- 한반도에 전쟁발발시 군에 지원할 의사가 있는가?
지원할 의사가 없다 45.5% vs 지원할 의사가 있다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