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질의요목

1.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지방세 감소 대책 마련해야
- 부동산제도 개혁에 따른 서울시 지방세 세수감소 3,000억 예상

2. 청계천 복원, 인간중심의 새로운 도시마인드 구축 전기되어야
- 자연환경측면, 역사복원측면, 경제적 측면 해결과제 남아

3. 뉴타운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 25개 개발사업에 1조 4천억원 재원 대액 있어야

4.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필요하다
- 서울시와 수도권지역의 대중교통체계가 통합되어야 한다

5. 수도권 중소기업 세금감면 특례배제에 대한 대책 세워야
- 서울시 748,063개 중소기업 2,155억원 추가부담으로 비틀

6. 세목교환 대신 공동세제도 도입해야 한다
- 지방세 세목교환보다는 공동세제도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 안목

7. 서울시 서민 긴급지원 특별대책 강화해야 한다
- 서울시 저소득 가구 130,677 전년대비 10.4% 증가

8. 난지골프장 비영리 공공체육시설이 되어야 한다
- 애초 목적대로 생태환경적, 공익성 위주의 비영리 공공체육시설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