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위-김재원의원]해양경찰청 국감(10. 7)
의원실
2005-10-07 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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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관급 기관으로서 체제의 정비와 역할의 정립이 필요
2. 해경은 조직화되는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를 전개해야
3.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철저한 단속 필요
4. 일본 순시선의 독도 출현 대책 마련되어야
5. 국민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양사고 대비 철저해야
6. 해상 인권 유린, 선상 폭력에 강력히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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