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남성들만의 참여인가

- 참여정부 38개 기관 299개 위원회 분석결과 여성위원 당연직 1.3%에 불과, 여성위원 참여
가 없는 위원회 무려 1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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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38개 중앙기관 299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은 당연직 1.3%, 위촉직 27.3%에 머
무르고 있으며, 여성위원의 참여가 전혀 없는 위원회는 19개 기관의 131개 위원회인 것으로 밝
혀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권영세의원(영등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위원회의 여성위원 당연직 참여비율은 1.3%에 불과하며 당연
직의 여성위원 참여가 없는 정부기관의 위원회는 무려 19개 기관, 131개 위원회로 나타나 참여
정부가 남성들만의 참여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종위원회를 언급할 때 여성위원의 역할이 단지 목표물을 달성하기 위해 할당
된 모습으로만 비추고 자문위원, 위촉직에만 치우쳐 여성비율을 언급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
로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연직에서의 여성비율을 개선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공
직사회의 여성참여는 높아지지만 여전히 여성공무원들은 하위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해주
고 있다.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34%정도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5급이상 여
성공무원은 4.9%에 머무는 상황으로 여성정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연직의 비
율이 고작 1.3%라는 것은 정부 대부분의 기관에서 여성위원의 정책참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여성개발원에서는 단지 수치올리기에만 급급하지 말
고, 실질적인 여성 참여에 중점을 두고 여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