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 - 중앙박물관.콘텐츠진흥원.체육진흥공단(9월 30일)
의원실
2003-10-08 1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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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의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중앙박물관> ① 용산 미군 헬기장 이전, 전혀 진전없어 여군학교부지로 이전 검토해야 ② 문화재 소유권 관리 부실 금동약사여래입상(국보28호) 두고 정부와 사찰 간에 소유권 다퉈 ③ 개인소유 유물 보존.관리 시급 - 유물 기증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 수탁제도 활성화도 검토해야 ④ 박물관 74% 적자, 특화 활로 모색해야 ⑤ 조계종 불교 문화재 돌려받겠다, 국립중앙박물관 대책 마련 시급 ⑥ 부족한 전시유물 조속히 확보해야 <콘텐츠진흥원> ① 캐릭터 저작권 침해 문제 심각 불법 캐릭터 상품 추방에 진흥원이 나서야 ② 토종 캐릭터의 해외 진출을 위해 중장기적인 지원방안 마련해야 ③ 스타프로젝트 선정 과정 공정성 부족 ④‘원더풀 데이즈’스토리 부실로 실패 : 시나리오 전문인력 양성해야 ⑤ 일본문화 전면 개방, 국내 콘텐츠 경쟁력 확보 시급 ⑥ 진흥원 해외사무소 운영 내실 기해야 <체육진흥공단> ① 부도 직전의 인천정유 CP구입 투자금 123억 손실 공단 적정한 기금 운용 위해 노력해야 ② 기금 운용의 또다른 허점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업체에 53억 부당 대출 미등록 골프장 부가금 미징수 ③ 경륜. 경정 사행성 완화대책 서둘러야 ④ 청소년 위한 길거리 농구장 설치 재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