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입니다. 이사장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회 혁신과 관련해 질의 드리
겠습니다.

지난 5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제인문사
회연구회가 출범한 바 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기존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
회를 통합한 기구로 한국개발연구원 등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국회는 그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의 방만한 전용집행, 고유 업무보다는 외부수
탁과제에 치중하는 문제점 등 출연연구기관들의 운영방향에 대한 지적이 끝이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문제점 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의 주요 감사지적 사항은 국회 국정감사와 업무보고시 문제제기 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지만 연구기관별로 과거의 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무조정실에
서 ‘05년도 혁신수준 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조직혁신의 마인드나 조직 내의 저항
등 조직의 변화를 꺼린다”는 평가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무조정실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산하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해서 ‘05년도
혁신수준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비전과 전략 등 5개 분야에서 25개 소 주제별로로 연
구기관의 혁신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조직개편 前 경제사회연구회 소속의 연구기관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음. 혁신에 대한 기
관장의 리더십이 미약하고 제도적 뒤받침도 되어 있지 않음. 중장기적인 혁신목표, 실행계획
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관리요소는 매우 취약함.”이라는 평가를 받
은 바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7월 1일부로 임명되셨기는 하지만, 본 평가보고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통일연구원의 경우는 ‘혁신리더십의 경우 간부들의 혁신참여 의지는 미흡하고, 혁신학
습 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등 여러 평가지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경우는 ‘이해관계자나 저항 등을 고려하는 변화관리 노력이 매우 낮
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구성원에 대한 저항극복사례의 창출은 전체 평균 59점보다 매
우 낮은 32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혁신교육이 직원대상의 연찬회와 같은 단순한 프로그
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 한국노동연구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통일연구원의 경우에 조직 혁신에 따
른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큼으로 이에 대한 극복의지가 낮다고 판단했는데 원장님께서 느끼는
조직의 반발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또한 향후 연구원의 조직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으로 이사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혁신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또한 각 연구기관별로 연구의 내실화를 위해서 조직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되는데 이를 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각 연구회의 연구성과를 극대화 하고 경영혁신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
니다. 그 중에서 기본연구비를 차등배정해서 평균평점(92.28~)이상을 받은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배정시 순위별로 차등배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연구기관별 차등배정 현황』을 보면, △통일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등은 차등연구비를 지급받은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
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도 5년간 1번의 차등
배정 혜택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2005년도의 경우는 23개 연구기관 중 연구비 차등배정실
적은 10개 기관에 불과하고 나머지 13개 기관은 실적이 없습니다.

연구비 차등배정의 취지는 우수 연구물 출간과 연구회간 경쟁체제를 구축해 연구성과의 극대
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본래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느낌이며 제도적
으로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은 매
년 차등배정의 실적이 우수해 다른 연구기관과 대조를 이룹니다. 본 위원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연구회(원)의 업무혁신과 연구의 내실화를 위한 역량극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인력 2천181명과 예산 3천4백92억원의 막대한 예산
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규모와 역할에 상응할 만한 연구성과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