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질의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 방송광고공사 > ① 신문광고 14%감소, 방송광고 1.7% 성장 신문시장 활성화와 지상파3사 독과점 해소, 광고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② 라디오광고시장 5.1% 성장, 광고료까지 올리려는 것은 지나친 처사 ③ 2000년 이후 시청률 상위 30개 프로그램 드라마 21개, 축구 8개, 다큐 1개 MBC 17개, SBS 7개, KBS1 5개, KBS2 1개 ④ 참여정부의 민영 미디어렙 정책은 무엇인가? < 언론중재위원회 > ① 언론관련 소송에서 언론사 승소율 매년 높아져 2000년 25%에서 2003년에는 87.5%로 상승 법원의 ‘현실적 악의론’ 수용일 듯 ②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정간법 개정 등 언론피해 구제제도 강화에 적극 나서야 ③ 사설ㆍ칼럼ㆍ해설 등 평가성 기사에 대해서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권 허용해야 ④ 인터넷신문, 선거기사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정간법 개정으로 정간물에 포함시켜야 ⑤ 국가기관이 신청한 언론중재신청 YS정부 두 달에 한건, DJ정부 한달에 두건, 참여정부 이틀에 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