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 진영 의원] 과학기술부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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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투자로 99.1% 중소기업 살리자』
“ 민간연구개발의 문제점”
▶ 국가전체 연구개발비의 75%이상을 기업체 부담
‘04년 기업체 : 16조 6,309억원, 정부 : 5조 4,460억원
▶ 우수인력 편중 현상 심화 (10명중 7명 대학 3명 기업)
- 박사급 인력 71%는 대학 기업체에는 15%
▶ 대기업 : 중소기업간 인력 편중현상 심화
- 20대 대기업에 박사연구원 51.4% 포진(3명중 1.5명 대기업)



“ 국가연구개발에서의 민간투자도 문제 ”
▶ ‘02년 이후 대기업지원은 68%증가, 중소기업은 24%증가(국가R&D 민간지원 실적)
- 대기업 ‘02년 1,463억원 - ’04년 2,459억원, 중소기업 ‘02년 5,334억원 - 04년 7,576억원



“ 10만여 중소기업중 연구개발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은 18.1%에 불과 ”
▶ 연구개발에 진입하는 초기비용 또는 고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



“ 19개 출연연구기관 특허 출원/등록 감소, 기술이전 ‘03년 604건, ’04년 523건”



☞ 연구개발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
국가연구개발투자를 통해 산업 발전 추구, 철저한 시장분석과 미래예측을 통한 연구개발투
자방향 설정, 대학ㆍ연구소ㆍ기업의 역할 정립 후 방안 마련,
우수인재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선순환 구조 조성



☞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의원 진영의 “희망정치” 7번째 자료집 발간
“여성과학기술인력양성, 양성 및 활용에 관한 내실화 방안모색”
- 현장에서 직접 연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신 3명의 박사님들이 말하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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