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조배숙] 국립대 국감 보도자료

■ 학생이 봉인가?



▷ 기성회계 예산의 35%를 교수 월급으로 주고 있는 서울대학교...



▷ 서울대 교수 1,021명 연구보조비로만 매달 200만원 받고 있어..




■ 서울대학교는 치외법권 지대인가;



▷ 상위법인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위배되는 학칙개정




■ 전남대 등 국립대학 기성회계, 학교발전기금으로 출연



▷ 학생부담 가중시켜...




■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검토 필요



▷서울대부터 용단내려야




■ 연구비 횡령 교수 솜방망이 징계



▷ 26명중 18명 감봉, 견책. 해임은 단 1명




■ 법학전문대학원 지방우선 배정해야



▷ 로스쿨 서울 배제하고 1도1개 설립하는 발상전환 있어야



▷ 거점국립대학도 기득권 버리고 역량 키워야




■학점은행제 통한 보육관련 학위자, 자격증 취득길 막혀



▷ 보건복지부 시절부터 자격취득 제한, 2003년부터 2,000여명 방치




■서울대 연건캠퍼스 학생 9.8% 우울증 증세 시달려



▷ 정신과 치료 필요자 5 -8%, 지속적 관심 필요자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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