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사실상의‘분식회계’로 국가부채 축소·은폐 하고, 산업은행은‘정부 빚 뒤처리’에 들러
리 서고!

(1) 정부가 갚아야 할 ADB 차관 10억달러(1조591억원), 정부 예산 부족하자 상환지원 약속하
며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대신 갚도록 유도(정부의 사실상 분식행위)
- 정부는 1998년에도 대출금 상환지원을 약속했으나 이를 어김(1차 공수표 남발)
- 그런데 산업은행은 무얼 믿고 다시 정부 빚을 대신 갚아주고 중진공의 차관대출을 대환해주
면서 정부의 분식회계 행위에 들러리를 서게 되었나?

(2) 국가부채 축소·은폐에 국가 산업발전에 투입되어야 할 10억달러(1조591억원)가 동원됨으
로써, 막대한 기회비용 발생
A. ADB 차관 상환용으로 10억달러를 대출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기회 상
실
B. 중진공 대환대출 금리특혜(최대 0.25%p)로 인한 11년간의 대출이자 손실은 최대 1,500만
달러(약 150억원 수준)에 달해

(3) 산업은행은 정부에 두 번 속을 가능성 농후(정부약속의 실효성 의문)
- 재정 수요 확대와 세수부족으로 일반회계의 출연금 예산 확보 난망
- 국가부채 누적으로 적자 국채 발행도 어려운 상황

2.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은 「말 따로 - 행동 따로」
- 중소·벤처기업 지원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2005.6월말 중소기업 여신잔액(대출+보증) 전
년말보다 3,194억원 오히려 감소

3. 2005년중 추정손실 폭증하여, 충당금 규모도 급증세
- 2005.6월말 대출액중 추정손실 금액, 4,353억원으로 전년말보다 약 4배 폭증

4. 산업은행 일반직원에게 불고 있는 ‘연봉 웰빙’ 바람 !!!
- 산업은행 일반직원 9.8%는 ‘귀족 웰빙족 (?)’ : 산업은행 연봉 1억원 직원 비율 9.8%로, 전
체 은행권의 비율 2.7%보다 3.6배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