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양승조의원]대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최근 대검찰청의 대국민민원행정서비스 수준과 개선방안 모색
- 2004. 대검찰청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는 47.5로 43개 정부부처 중 41위 - (p.3)



2. 범죄피해자에 대한 가구조금의 지급이 거의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함
- 2002년부터 2005년 7월까지 단 2 건만을 지급함 - (p.7)



3. 구멍 뚫린 대검 감찰부, 감찰 범위 축소· 폐지해야
- 대상 사건 관련, 대검과 법무부의 입장 달라 - (p.11)



4. 대검 자체 감찰결과 최근 4년간 검사 파면, 해임율 0%
‘잘리지’ 않는 검사 파워 - (p.15)



5. 저조한 장애인공무원 고용, 작년에는 꼴지 올해는 꼴지에서 2번째,
- 의무고용률 2%에 크게 못 미치는 0.75% - (p.20)




6. 위협받는 국민건강, 검찰의 과잉단속만 늘어나
- 불기소율 점점 높아져 2002. 20.07%, 2003. 20.53%, 2004. 24.26.%, 2005. 상반기 29.31% -
(p.24)



7. 대검 중수부, 2002 대선자금 중 삼성채권 800억 수사의지가 있나?
- 중요한 참고인이 입국했음에도 뒷짐만 지고 - (p.28)



8. 집행금액보다 집행 불능 금액이 많은 대검찰청의 추징금 징수, 대검찰청은 추징을 포기하였
는가?
- 0.097%의 추징금 집행, 대검의 사법집행에 한계가 있다! - (p.31)



9. 삼성 편법 증여 수사
- CB발행시 주가, 이건희 회장과 공모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 (p.35)



10. 국민은 불안하다!
- 6개월 째 검거하지 못한 청송보호감호소 탈주자 - (p.39)



11. 수사의 밀행성과 국가정보원직원법의 문제 (p.41)



12.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대상자에 대한 “통지의 결여”가 국민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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