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시 인성검사 질환별 이상자 현황 분석

병무청이 제출한 징병검사시 인성검사 질환별 이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동안
(2001~2005.7월) 전체 1,623,183명중 18.1%인 293,713명이 1차 인성검사 이상자로 판정되었
다.

1차 인성검사 이상자 293,713명 중 2차·3차의 정밀검사에서 이상자로 판정된 인원은 5,786명
(연 1,157명)으로 1차 인성검사 이상자의 2%를 차지하였다.

1차 인성검사 이상자 중 2차·3차 정밀검사를 거쳐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5,786명 중 현역(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9%인 492명(연 98명)이고,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16%에 해당되
는 947명(연 189명)이었다.

즉 연 98명의 정신질환자가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고, 연 189명이 정신질환자들이 보충역인 공
익근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번 전방 총기난사사고와 같은 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 있다. 인
성검사 이상자로 판정되었다가 현역으로 분류돼 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인성검사 이상자 선별시스템

병무청의 징병검사시 인성검사 이상자 선별시스템은 크게 3차에 걸쳐 이뤄지는데, 1차 인성검
사는 징병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1차 인성검사 결과는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컴퓨터에 의거 자동채점 되어 정밀검사 대상 여부
등이 결정되며, 1차에서 이상자로 판정된 자는 정신과 전담의사 면담을 통한 2차 정밀검사를
받는다.

2차 검사에서 이상자로 판정된 자는 신체검사규칙의 해당 국방부령 조항을 기재하고 신체등위
를 판정한다. 2차검사에서 면제에 해당하는 5급․6급자는 3차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
를 받게 된다.

※ 검사절차
1차 인성검사(인성검사원) -> 이상자 -> 2차 인성검사(정신과 전담의사) -> 필요시 -> 정밀검
사의뢰(중앙신체검사소)

■ 인성검사 질환별 이상자 현황분석

- 최근 5년 동안(2001~2005.7)의 통계를 보면 전체 1,623,183명의 징병검사 인원 중 18.1%인
293,713명이 1차 이상자로 판정되었다. 1차 인성검사 이상자 293,713명 중 2차·3차의 정밀검사
에서 이상자로 판정된 인원은 1차 인성검사 이상자의 2%인 5,786명(연 1,157명)으로 분류되었
다.

2차·3차 인성검사 이상자들의 인성검사 질환별 이상자(3급~7급) 현황을 분석해 보면 총 13개
의 질환으로 분류되며, 이 중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29%)’, ‘신경정신과적 관찰(21%)’의 질
환이 절반(50%)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는 정신분열병 등(12%), 신경증적 장애(9%)가 차지하며, 기타 내용으로는 심리적 발달
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6.5%),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5.2%), 그 밖의 기분장애(2.6%), 1
형 및 2형 양극성 장애(2%), 주요 우울장애(1.6%), 기타 정신병적 장애(1.3%), 기질성 정신장
애(1.1%),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 증후군(0.5%), 물질관련 장애(0.2%)가
차지한다.

※ 2차, 3차 정밀검사 결과 주요 질환별 인원비율(2001~2005.7 통계 평균) - 첨부파일 참조

1차 인성검사 이상자 중 2차·3차 정밀검사를 거쳐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5,786명 중 2차·3차 정
밀검사를 거쳐 현역(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9%인 492명(연 98명)이고,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16%에 해당되는 947명(연 189명)이었다.

>u>2차, 3차에 걸친 정밀검사 결과 급수(3~7급)분류 현황을 보면 5급ㆍ6급(면제)과 7급(재검)
의 비율이 75%를 차지하고 나머지 25%는 현역 및 보충역으로 판정되었다.

※ 2차, 3차 정밀검사 결과 급수별 인원비율(2001~2005.7 통계 평균) - 첨부파일 참조

▲ 주요 질환별 현역 및 보충역 판정 현황을 보면

•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 질환은 IQ 71-84, 70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사회적, 학업적, 직업
적인 기능의 저하 증상인데 최근 5년간 8명이 3급 현역 판정을, 102명이 4급 보충역으로 판정
을 받았다.

• 「신경증적 장애」질환은 강박증이나 공황장애, 기타 불안장애 등이 증상인데 최근 5년간
140명이 3급 현역 판정을, 221명이 4급 보충역으로 판정을 받았다.

•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질환은 자폐증, 산만한 아이, 턱장애, 말더듬 등을
보이는 증상을 말하는데 최근 5년간 123명이 3급 현역 판정을, 145명이 4급 보충역으로 판정
을 받았다.

•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질환은 성격장애로도 불리며, 반사회성 성격이나 정신분열성 성격
이 증상인데 최근 5년간 57명이 3급 현역 판정을, 126명이 4급 보충역으로 판정을 받았다.

• 「그 밖의 기분장애」질환은 우울장애나 기분순환장애 증상으로 최근 5년간 60명이 3급 현
역 판정을, 71명이 4